—
중략
—
그러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강조해야 할 부분은, 실제로 Home Office Deduction은 자동차사용에 대한 공제 (Actual expense로 공제하는 경우, 이전 글 참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세무감사를 받게 되는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즉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Supporting이 없이 공제신청할 경우 괜한 세무감사를 유도하게 되는 것 뿐 아니라 공제를 불인받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I. Home office Expense란? – 사족이 길었습니다. Home Office Deduction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집에서 발생하는 여러 제반 비용들을 비즈니스비용으로 세무신고시 공제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비, 전기료, 집세, 모기지 등등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주비용이 모두 공제항목이 될 수 있다니 굉장히 솔깃한 듯 합니다만, 세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즉 집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의 용도로 “Exclusive”하고 “On a regular basis”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 Principal place of business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Principal place of business라 함은 말그대로 주된 비즈니스의 장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세법은 우선적으로 그 납세자가 하는 비즈니스 중 가장 주된 활동 (Most important function)이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라면 환사를 치료하는 행위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고 따라서 그 의사가 집에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한 이 “주된 활동”의 테스트는 통과할 수가 없겠죠. 한편 이 “주된 활동”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만약 본인의 업무시간 절반 이상을 집에서 해야 하는 경우라면 역시 Principal place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세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별도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Principal place test를 적용하는 법원판례가 있고 이로 인해 다음의 경우도 첫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배관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분이 외부서비스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는 집에서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배관업무라는 것은 외부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겠고 업무시간의 50%도 당연히 외부에서의 일일 것이므로 이분은 사무실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오피스비용공제를 못받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없애기 위해 (1) 집을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2) 이와 같은 관리업무를 수행할 곳이 집 외에 없을 경우, Principal place test를 충족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2. A place of business you meet your clients, patients, customers in the normal course of your trade or business – 만약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을 “고객(환자) 접견을 위한 주된 장소로 사용할 경우” 여전히 홈오피스비용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므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번 째 조건을 위해서는 본인의 비즈니스가 반드시 고객접견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즉 아까 예로 들었던 배관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이 두번 째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Separate structure not attached to the dwelling unit. – 세번 째 경우는 재고 (Inventory) 또는 샘플제품을 저장하기 위해 집에 있는 창고 등을 사용할 경우 이부분에 대해서 홈오피스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공간이 반드시 Separately identifiable and suitable for storage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4. A part of day-care business – 마지막으로 집에서 유치원, 양로원등 Day-care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홈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홈오피스비용공제는 어떻게 구하는지의 문제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홈오피스비용이라면 (1) 직접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비용이 있겠고 또는 (2) 쉽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비즈니스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 비용도 있겠죠. 집에 대한 모기지이자가 후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의 경우는 바로 비즈니스비용으로 공제가 될 것이고 (2)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비율에 따라 총 간접비용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용계산이 되겠습니다.
II. 세무감사와 관련하여 대비해야 하는 것들
앞서 강조한 바대로 정말 가장 감사를 많이 받게 되는 항목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말 큰 효용 (절세)의 효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고, 중요한 점은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느냐와 또한 Exclusive한지 “On a regular basis”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반드시 확보해놓아야 하겠습니다. 거짓말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IRS감사관이 집으로 찾아와서 그 장소에 개인용 사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정도이니 주의해야 하겠죠. 물론 당연히 정확한 비용에 대한 장부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겠고, 그 밖에 홈오피스와 관련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준비된다면 세무감사에 대한 대비책으로 좋을 것입니다.
1. 사진을 찍어놓을 것 – 석달에 한 번 씩 집의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것.
2. Square Footage에 대한 Blueprint를 확보해 놓고 간접비할당의 적절성을 위한 증빙자료로 삼을 것.
3. 본인의 집주소를 명함 또는 광고물의 사무실 주소로 기록할 것
4. 방문객들을 위한 방명록을 마련하고 항상 기록하도록 할 것.
5. 본인의 업무시간에 대한 기록표 (Work-activity log book)를 마련하고 집에서 일한 시간 기록을 확보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