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married separate filing) 세율은 싱글과 별차이 없지만, 외벌이 (married joint filing)는 세율이 싱글보다 매우 낮은데, 그게 복지정책에 맞다고 봅니다. 결혼율, 출산율 높이는데도 도움줄수도 있고.
결혼한 커플이 돈을 잘 모으는 경우는 맞벌이 경우죠. 외벌이는 세금낮춰지는 것보다 배우자와 같이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싱글때보다 저금할 수 있는 돈은 보통 더 줄어들고. . 그럼에도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는 이유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 한국은 married joint filing이 없어서 싱글과 외벌이 세율이 같은걸로 아는데, 다들 일찍 결혼하고 외벌이가 주였던 70년대 제도라, 이것도 바꿀필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