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 죄가 대통령의 귄위를 빼앗을 정도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귄위가 언제든지 손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툭하면 국회에서 여론을 몰아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외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란 절대적으로 포퓰리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대통령만 살아 남는거죠… 그리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하 정치, 인민 제판으로 잘 잘못이 판별되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민주주의란 그런거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권력을 휘두르는 행정 시스템, 그 권력을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 권력을 수렴해서 성문화 시키는 입법 시스템 모두가 다 국민으로 부터 나온거고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