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을 처벌할수있나요?

  • #295565
    궁금해서 68.***.159.26 3775

    부모자식간은 천륜이라는데…

    만약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 passby 65.***.181.186

      아이들을 케어할 능력이안되면은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사회단체에 보낼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것이지요…그냥 아이들을 방치하면은 아동복지 및 학대 문제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

    • SD.Seoul 137.***.208.45

      (1)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i) CA 를 위시한 많은 주에서는 낳은지 “몇일 안”으로
      공공기관(병원,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등….)에
      아기를 데려다 주면, 데려다 주는 부모에게 절대로
      법적인 처벌은 물론, 이름조차 묻지 않고,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버린다”기 보다는 아기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ii)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2)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가 없습니다.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physically 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