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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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75.***.165.132 267

    판사 한사람이 거짓 위증을 핑계로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판결을 해서 한사람 편에 서야하고… 그 잘못될수도 있는 결정때문에 한사람의 인생은 망가질수도 있고…

    http://news.donga.com/home/3/all/20160722/79333299/1

    사건을 따라 가보진 안았지만, 위증같지도 않고…충분히 상황을보면 판단여하에 따라 그런 판단을 할수도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일년 육개월 구형은 좀 심하군요. 앞으로 전과기록때문에 직장도 … 결국 직업 정치인이 되는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