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실제로 집행되는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중국적자는 보통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한국인은 이중국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기의 이중국적자는 원글님과 같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 한국에 가서, 분명히 출생신고를 하고 ‘국민처우’를 받았을겁니다. 국민처우를 받으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국민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기 전에 미국이냐 한국이냐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선택해서 한국국적을 버릴려면 ‘국적이탈’을 하야 합니다.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완수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22세(혹은 병역징집연령한계인 26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국적이탈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자동으로 국적이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로 국적이탈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본인 스스로 국적이탈을 하게 합니다. 즉, 서류로 국적이탈 신청을 해서 외무부 공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거의 무관심이고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완수하면 법적으로는 이중국적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중국적자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한국여권, 미국여권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그래서 한국여권을 쓰건 미국여권을 쓰고 본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처우을 신청하고 받을 때 모두 다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완수한 이중국적자(미국시민권자)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가면 이런 사람은 한국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모두 완수했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는 한국국적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국적이탈할 것을 종용합니다.
한편 국민처우는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한국출입국시에 한국인으로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되고 당장에 국민처우를 상실합니다.
또한 요즘 얘기하는 복수국적은 이중국적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에 한국에 한국인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은 미국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한국정부는 과거에는 성인에게 dual nationality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복수국적제도는 이 제도를 다소 완화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법규도 dual nationality의 완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서 출국시에 어떤 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음 한국방문시에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벌금내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단기방문인지 장기로 거주할 것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기방문이면 미국여권이면 충분하고 (90일), 장기거주일 경우에는 국적이탈을 하고 미국여권에 재미동포비자를 받아서 한국입국 후에 거소증을 획득해서 거주하는 방법과 복수국적을 신청해서 거주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중국적의 핵심이슈는 병역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벌금 외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