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서 원글을 다 읽지 못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위법 사실이 있다면 검찰 조사든 형사 입건이든 법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들이 국가에 위해한건지 특정 집단에 위해한 것인지는 국민이 투표로 판단하도록 맡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극좌가 출현한다는 건, 필히 극우가 있기에 발생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인데, 정당을 해산한다는 건 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됩니다.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또 한 번 그 심각성이 드러나네요.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과 보수 집단은 싸잡아 쓰레기들이란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또 그걸 두둔하는 다수가 있으니, 고국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