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패쇄와 그 영향

  • #104959
    35 97.***.117.165 2704

    미국연방정부가 셧다운 되었나요?
    그 영향이 뭔가요?

    주정부하고는 상관없으니
    연방정부 공무원 아니면 아무 영향안받나요?
    아시는분?

    전화로 물어보니 우체국은 어쨌건 계속메일배달 써비스 한다고 하네요.
    정부연구소는 문닫는다고 하고…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된다는게 뭔 의미인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뱅크럽시해서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그냥 잠깐 마비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살다보니 별일을 다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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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82.104

      뭐 정부폐쇄는 여태까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산안 부족으로 인하여 연방정부가 하는 모든 행정업무가 중단되는거죠. 예외적으로 우편, 치안 등 크리티컬한 기본 업무와 뭔가 수수료를 받아서 자체 펀딩이 가능한 부서들은 계속하구요. 정부폐쇄와 디폴트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산안이 모자라 정부폐쇄가 되고 얼마 이전에 다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디폴트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건 말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겠죠.

    • 이글 160.***.88.191

      답글 달지 마세요.
      요 위에 이스라엘 핵폭탄 어쩌고 하던 인간도 이 인간이네요…

      • dfs 75.***.105.111

        이 인간이 이해안가는 인간…
        무슨 생각을 말하고 싶은거죠? 할말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뭐가 불만인지…댓글달라 말라 이런거 말고.

    • tracer 216.***.0.72

      국립공원에 못 들어가고 캠핑중인 사람들도 이틀안에 나가야 하네요.

      이번 셧다운은 예산부족으로 셧다운된게 아니라 매년 양당이 합의하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오바마캐어 defund하지 않으면 통과 안시키겠다고 공화당이 배째작전하느라 예산을 통과 안시켜서 이렇게 된겁니다.

    • hp 76.***.148.172

      미국도 공화당놈들 새누리당처럼 꼴통이네요,, 공화당놈 쓰레기들…

      • 야이 174.***.224.242

        야이 빨갱이 폭도야 꺼져라 감히 레이디각하를 욕하다니

    • ㅁㅁ 173.***.170.6

      일자리짤리게생겼어요… 집에서 쉼..

    • 66895 75.***.105.111

      18 일인가가 더 중요한 안건이 걸려 있다던데….

      그거와 이번거는 무슨 차이인가요?
      이번건은 1995년 12월-1996 1월 에도 있었던거 같은데.

      이번 18일게 또 터지면 사상초유의 일인가 보든데….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찰력 있으신분 아무 썰이나 한번 풀어주세요.

      • 느낌 71.***.8.85

        18일이라, 어째 어감이 좀 거시기 하네…

      • 1234 173.***.235.172

        debt ceiling 문제로 민주 공화 양쪽에서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죠.
        연방정부 며칠 문 닫는다고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debt ceiling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미국정부가 안고 있는 모든 부채를, 적어도 서류상으로, 지불불능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당장 뚝 떨어질 것이고,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겠죠. 그게 더 큰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debt ceiling 싸움은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지겹게 있었던 안건인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닌 것 갖고서 양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 tew 75.***.105.111

          혹시,

          지네들끼리는 (정치인들) 이미 디폴트 결론 내놓고서,
          국민들에게 디폴트 할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기 위해 쇼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까놓고 디폴트 할 논리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킬수도 없고 하니까…그냥 저런식으로 서로 싸우다 그런거처럼 쇼를 하는거같은…

          • 1234 173.***.235.172

            고것이 그런게 아니고요,
            미국달러의 국제통화가 유지되는 이상은, 미국이 디폴트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막말로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지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법에서 형식상으로 정해놓은 정부의 채무한도가 있는데, 채무가 그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수정해서 그 채무한도를 계속 늘리면됩니다. 만약 그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서 나 돈 안갚아.. 라고 배째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 저 미국정부 저 놈이 내 돈 안갚을려고 수작부리고 있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신용도도 downgrade되고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따른다는 거지, 이게 디폴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디폴트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현재는 말이죠.

            • ghrde 75.***.105.111

              이미 중국과 러시아등 제 3세계 국가들의 교역은 달러를 버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통화를 쓰기 위한 준비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정도에 법적인 준비는 다 해놓은거 같던데 (카더라 통신일지 모르지만.)

              결국 미국달러의 국제통화는 지금 언제든지 중단될수 있는 준비가 국제적으로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손놓으면, 다른나라는 새로운 국제통화로 곧바로 전환할거 같습니다. 그후 당분간, 단일화는 안되더라도요.

              그렇다면 미국애들이 문제인데,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스스로 달러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새로운 통화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미국내에서요. 예를 들어 예전의 10달러로 새로운 1달러를 사도록 만드는거죠. 국제적으로야 달러는 더이상 가치가 없어지는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게 불안해서 금과 은을 사재기는거고.

              불가능한게 아니라 이런게 상식적이고, 역사적으로 지협적으로는 이런일 몇번 있어왔고요.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문외한 입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결국에는 상식이 복잡한 여러가지 이론이나 그런거 다 잡아먹어 버리는거니까. 자연법칙에도 상식이 있듯이 경제법칙에도 상식이 통하겠죠.)

    • 정치싸움 67.***.170.54

      정치싸움에 옳다 그르다는 없다고 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 뿐이지요.

      부시정부 막판에 경제가 개판이 되는 바람이 국민들이 공화당에 엄청 실망했지요. 그래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도 뽑히고 상원 하원 모두를 민주당이 점령했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오바마케어입니다. 오바마 정권 전기 4년동안 공화당은 완전히 찬밥이었습니다.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만 아직도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하지요. 미국은 막강한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과 상원이 민주당이고 하원이 공화당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바마케어를 물고 늘어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오바마케어는 공화당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민주당 혼자서 만든 법이라고 공화당에서 생각하니까요.

      지난 4년 공화당은 주도권을 한번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입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려서면 공화당은 한참을 뒷전에 있어야 하고 차기 정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볼모로 하는 끝이 없는 정전은 오바마정권 후기 4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화당은 어느 이슈에서라도 민주당에 이기기 위해서 지속적인 딴지를 걸텐데 현재 나온 이슈는 오바마케어, 다음으로는 debt ceiling, 아 그 다음에는 뭘까요?

      정치는 art of negotiation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슈라고 nego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공화당 vs 민주당 대결은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안 보이네요.

      • 정치 108.***.196.241

        우와~~~너무 알아듣기 쉽고, 이해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