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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게이트로 한국이 한창 뜨겁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제보한 ㄱ 와 ㄴ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습니다. 경신련은 정치개입을 지시,실행한 직원에 대한 조사, 조치하지 않고 가만 놔두는 것은 국정원법9조 위반이고, 적반하장격이라고 합니다.한편, 경찰에선, 권은희 수사과장의 양심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경찰 윗선에서 국정원게이트 수사를 축소 방해 했다고 하자, 경찰은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 자체감찰을 한다고 합니다.제가 보기에, 첫째, 국가정보원은 수준 미달입니다. 노무현때 만든 T-50 고등훈련기를 마케팅해 하락한 지지도상승을 노리던 이명박때, 말레이시아에서 온 정부관계자의 방을 수색해 노트북을 훔치다 걸려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라든가, 새누리당의 대선승리를 위해 조직적 공작을 하고 걸린 이번 사건이라든가, 내용 또한 참 낯뜨거울 수준입니다. 댓글공작입니다. 노무현, 문재인을 비하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인터넷 댓글 공작. 이것 말고도 여러번에 걸쳐 수준미달의 정보/공작활동도 문제지만, 그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국정원내부 사실이 외부에 유출 됀 것을 징계하고, 정치개입을 한 직원은 가만 놔두는 것이 현 사태를 무마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닐겁니다. 공작내용도 터무니 없이 수준미달인데, 후조치에 대한 메뉴얼도 전무한 듯합니다.경찰 또한, 국가치안을 당담하고, 국민에게 누구보다 정의를 심판한다는 믿음을 줘야하지만, 그렇지 못 합니다.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정당을 위해 활동하며, 경찰이 그 수사를 축소은폐방해하고, 그 수해자인 여당인 새누리당과 그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게 밝혀졌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민주주의와 원칙은 무시합니다.한편 검찰은 어떻습니까. 삼성떡값을 받은 7명의 검사는 승진하고 어떤 조치도 없고, 그것을 공개한 노회찬의원에겐 의원직 박탈과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검찰과 법원도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선관위 해킹도 어물쩡 넘어갔습니다.검찰, 대법원, 국정원, 경찰,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과 민주주의는 내팽개치고 제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한다면, 잘 못 됀 것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북한문제, 탈북자문제를 들먹이며, 국민의 눈과귀를 북으로 향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반민주주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새누리당과 그것에 동조하고 같이 실행한 대한민국정부기관을 두고, 국민을 향해 ‘종북이 문제’라던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은 북한과 민주주의 두 단어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십년에 걸쳐 때론 죽임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선배들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휴지조각처럼 뭉개버린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집단이며,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놓더라도,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삼성이 갤러시 더 팔고, 국가 GDP가 상승하고, 환율 올려 삼성에 환차익수익까지 더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북한을 죄어 무릎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런데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합니까.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켜본 지난 총선,대선, 현 정부와 기관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면,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