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사회교과서 12종을 통과시키면서 한·일간 ‘독도분쟁’의 악순환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러와 분쟁···日 영해·영토 확장 의도=일본이 독도 영유권 도발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해·영토의
확장이다. 일본은 독도 이외에도 러시아와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중국과는 댜오위다위(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놓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반복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한국이 행사하고 있는 만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독도 경제적 가치 11.6조원=독도의 경제적 가치 역시 일본이 탐내는 부분이다. 유승훈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는
“2009년 기준으로 독도와 그 일대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1조 5800여 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독도 주변에 분포돼
있는 광물·생물자원·관광가치 등 시장적 가치와 함께 역사적·군사안보적 가치 등 비시장적 가치를 합한 수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관심은 독도 주위 해역에 6억t 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타는 얼음, 메탄하이드레이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거듭된 분쟁지역화를 통해 해저자원 공동개발 권리만 확보해도 일본으로서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특유의 정책결정 시스템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은 전문관료들이 대부분의 정책을 입안해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한 번
정책이 결정되면 큰 결점이 없는 한 총리라도 쉽게 바꿀 수 없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6년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했고, 이 기본법에 기초해 문부과학성 주도 아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흐름을 일관된 이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분쟁지역화는 日 노림수···”실효적 지배력 강화해야”=일본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처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야 하는 방안,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 등
‘강경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듭된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주장에 한국이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의 과도한 대응을 하면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해양연구시설 설립과
체험확대 등으로 지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 관련 연구 및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일 친선이 아무리
계속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리 학계의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제의 의도대로 독도가 분쟁지역화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두형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회장은 “체계적인 청소년 독도교육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일선 역사·사회 과목
교사”라며 “교사 대상 독도 연수를 강화하고 역사과 1급 정교사의 자격 연수에 독도 영유권 강좌를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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