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년 발효되는 FTA의 long-term effect를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들다.

 

다만 민주당이 왜 ISD를 끄집어 내야만 했는지 얘기하고 싶다.

 

FTA타결 초반에 자동차및 돼지고기 조금 양보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물고 늘어졌었다.

그런데 국민의 호응이 별로이다 보니 (오히려 국내 자동차업계에선 조심스레 쾌재를 부르기까지 했고), 이번에 내용도 생소하고 선례도 별로 없는 ISD를 FTA독소조항으로 억지로 만들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FTA는 비준되게 되어있었다.

심지어 민주당이 여당이었어도 전임 노무현이 발현한 FTA를 소속정당으로써 당연히 비준하여야 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비준할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인 본인들이 철저히 짓밟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리고 제1야당으로써 투쟁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국회에서 날치기로 비준되었고, 싸움박질이 났으며, 당연한 수순으로 장외투쟁으로 이어졌다.

단독으로 국회안에서 당쟁을 컨트롤 할 힘과 능력이 없는 민주당은 시민연대, 진보연합, 무지한 일부 서민들과 (심지어 기인들의 집합체인 민노당과도) 연합하여 길거리 투쟁을 함으로써 반 한나라 연대의 선봉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무소속인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마치 민주당의 승리인양 자축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우리편으로 안오나 하며 안철수 눈치를 계속 보며, 2%가 아니라 20%부족한 정동영, 손학규를 아직도 당대표로 모시면서 버텨나가는 것이 민주당인 것이다.

한나라당도 한심하지만 민주당은 비열하면서도 영악하고 불쌍하다.

 이런 민주당이 억지춘향으로 끄집어 낸 ISD조항을 /구름/같은 쓰레기가 한겨레/오마이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이트에서 마치 FTA의 선구자인양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장담컨대 교섭본부장인 김종훈도 ISD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수 없다.

하물며 인터넷에서 얻은 편협된 사실을 진리인양 퍼뜨리는 불쌍한 인간들이 바로 민주당의 타겟들인 것이다.

길거리투쟁에 나선 고삐리들이, 건보는 FTA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된다’는 유언비어수준으로 그 흔한 촛불을 또 들고 있는것이다.

 

인생은 요지경이 아닐수 없고 이런 일들로 인해 오늘도 즐거워지려고 한다.

 

P.S. 밑에 내 아이디 도용해서 글 올리는, ㅅㅂㄴㅁ 자음 잘 쓰는 놈도 (91.129.74.X) 오늘도 열심히 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