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 #104148
    76.***.68.181 2746

    학교 다닐때…고등학교 윤리시간에도 그랬고,
    아마 정확히는 기억못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어려서부터,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쏘크라테스의 독배이야기를
    정규교육과정으로 배웠던게 기억나네요.
    그러고보니 그때가 독재치하였었구요.

    지금 생각하니, 문교부에 그리고 정부에 사기당한거 같아요.
    과연 악법도 법인가요?

    이런 생각하면 마치 무정부주의 신봉자로 낙인찍으려는 사람, 분명히 또 있겠지요.

    • 법은법 71.***.148.71

      단어 자체로만 보면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도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법이 서로 꼬여 교착상태(Dead Lock)이 된다면 법을 만든 사람이나, 준수하는 사람 모두가 오도가도 못하니, 적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착을 회피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너무 오래끌면 그만 두는 방법도 있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신이 아닌 이상 완전 무결할 수도 없고, 세월은 가는 데 법만 변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자충수가 되는 날이 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