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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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5.125 2850

    저명인사와 관련된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피의자(가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피해자 주변을 샅샅이 털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죄를 추궁하게 하는 양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피해자 인권을 위해 29년간 일한 앤 세이머 씨는 “돈만 있다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피해자를 샅샅이 털어 도저히 이
    사건을 진행시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면서 “변호받을 수 없을만한 일도 훌륭하게 변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스트로스-칸의 정액이 여종업원의 셔츠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걸로 스트로스-칸을 유죄로 만들기는 힘들다. 스트로스-칸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터 부사장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거나 옷이 찢어졌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다면 변호인 측이 변호하기가 곤란했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강간이냐, 아니냐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만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여종업원에 대한 신상조사에 나설 경우 그녀의 살아온 과정이 낱낱이 드러날 전망이다.

    생년월일에서부터 주소, 직장, 과거 거주지 등을 체크하며 체포기록이나 금전문제로 곤경에 빠진 적은 없는지, 파산신청을
    하거나 마약, 알코올중독 경력은 없는지, 리스요금을 제때 냈는지, 자주 이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자산이 압류된 적은 없는지 등을
    모두 살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