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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급 간부 전원사표 받기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2/201012220066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6==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의 갈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21일 전했다.
공무원의 꽃, 1급 공무원이라….
9급또는 7급에서 시작하면 평생을 일해도 올라갈까 말까하는 자리이다. 5급에서 시작하더라도 그리 쉽게 들어갈 수 있는자리도 아니다.그런데 1급 공무원 전원에게 사표제출을 요구는 이유가 분위기쇄신이다…
무상급식이슈로 얻어터지고 지마음대로 분풀이용 기분전환을 위해 시험봐서 정당하게 들어와 평생을 공무원으로 생활한 분들에게 사표를 요구한다.1급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법이 신분을 보장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가끔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비난을 듣기도 하지만, 법률은 그들이 외압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모시면서 행동하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묻지마 전원사표 제출요구다.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제정으로 인해 아무리 봐도 오세훈은 정말로 정신나간 ‘5세 훈’이라고 불려야 할것같다.
이건 분명히 지휘권 남용이다. 즉, 불법이다. 사표제출을 요구받고 실제로 사표를 낸분이 있다면 그 중 아무나 행정소송을 걸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한다.
P.S. 이번에 5세 훈이 어린이를 모델로 벌거벗은 아이사진과 함께 무상급식반대 신문 전면광고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도 8억(2회x4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런데 그게 부모의 동의는 물론 어린아이의 초상권 허락도 없이 이미지를 합성해서 만들었단다. 하기야 차기대권 가는 길에 어린이 인권같은게 뭔 대수일까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