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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13:56:09 #103328l;'[p];””’m,,/ 68.***.178.67 3915
세상은 나이가 들 수록 공평치 못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노력한만큼 댓가를 받는게 아니라, 어떤 부모를 만나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댓가를 받는 사회의 가치관이 갈수록 당연하게 여겨짐을 이번 초등학교 무상급식논란에서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군요.“만인은 평등하다” 라는 캐치프레이를 앞세우며, 이성적인 인류가 신분계급사회를 타파하고 민주사회의 첫발을 내딛게된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모두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세상에 태어나면 동등한 선에서 출발하여 각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능력껏 대우받는 사회라는 것을 꿈꿀수 있다는 가치관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지는게 오늘의 사회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자들의 주장을 보고 있으면, 과연 3수백년전에 이미 인류 모두가 동의한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기본의식이 제대로 작동되어 지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군요.
사람은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나건,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건, 해당국가나 사회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집 부모나 가난한 집 부모들은 세금을 내고, 학교를 세워 다음세대가 자신들 처럼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죠.여기서 부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부자가 된게 아니라, 가난한자들과 함께 어울려 노력하여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삼성이건희나 현대 정주영이씨가 혼자서 삼성-현대 일년 매출액을 수십조씩 창출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글을 읽지 마십시요. 그 수십조의 돈들은 재벌그룹 말단 공장 경비원들의 노력부터, 연구원, 영업직원, 기술자등등 수십만 공동체 일원들의 땀방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전 사회공동체의 땀의 결정체 들이죠.
해당 공동체가 존재치 않으면, 제아무리 이건희가 똑똑하고 난다긴다하여도, 절대로 불가능한것 입니다.
그래서, 해당 공동체의 자손들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국가가) 기본적인 자질교육을 무상으로 해주는것이 현대국가 프레임의 기본적인 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무상교육의 일부분이 무상급식이, 획일화정책이니, 공산주의적 정책이니, 부자집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취향대로 색다른 점심을 사가지고 올 수 있다느니 하는 황당한 가치관을 들이밀면서,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이 관철된다면, 바로다음의 수순은 무상점심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불평등기회가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있는집 아이들은 취향것 고급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집 아이들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일반적인 교육만 받게되는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결국, 없는집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가 결코 될 수 없을 뿐더러,
군대문제까지도, 있는집 자식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도 자기집 수준에 맞는 국방의무(국가에 무기를 헌납한다든지-이것은 조선시대 말기 군포대역납제도 본질이 같은 것이죠)를 수행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수순 다음은 확연하게도 공동체의 파괴이지요.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미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 그리운 가족친지들이 많기에, 대한민국이라 공동체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번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의 황당한 주장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마음 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절대적 평등(보편적 복지)이나 상대적 평등(상대적 복지)차원 다루어 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공동체의식의 시금석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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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백 66.***.161.205 2010-12-0716:07:36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지요.
무상교육
한국: 초+중 미국: 유+초+중+고무상급식
한국: 0% – 100% 미국: 가난한집학내 우열반
한국: 없음 (자사고 시작) 미국: 3 단계 (Honor, CP, Regular)사회적인 체면
한국: 강함 미국: 상대적으로 적음 -
참 나 208.***.79.126 2010-12-0716:18:53
계속 옮겨다니며 같은 이여기가 나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전세계인류는 평등하다는 전제, 예 맞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는 것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막시즘에서 주창한 내용이지요. 절대적 평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 재산도 공동으로 소유하고, 집도 같은 크기, 같은 양식의 집에서, 식량 및 양식도 배분하는….. 이는 이미 실패라고 결론이 난 이론이구요….. 왜냐하면 결국 이를 운용하는 공산당원이라 그리고 사람이라, 자신이 재산을 더 가지고, 권력을 독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세율의 세금을, 부자에게는 고율의 세금을 매깁니다. 이 또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간접세와 같이 모두 같은 세율을 부과하겠지요. 또 다른 예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예이겠지만, 님은 대통령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시청의 하청주는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무, 권리가 같다고 보십니까?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가지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 권리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왜 그래야 하지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이도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러한 직무, 또는 위치가 가지는 특성을 알고, 또한 그것을 기대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개별성을 인정하지요….만민은 평등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의 평등이지, 절대적 평등은 절대 아닙니다. 이시겠습니까?
따라서 님의 논지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동체가 편안하려면 어째야 좋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이 정치가이거나 공무원 밖에 없고, 청소부, 자동차 운전수,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직원등은 아무도 없는 사회를요….. 이러면 겅동체가 편할까요? 아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해서, 자신의 책무를 묵묵히 수행할 때 편할까요? 답은 분명하지 않나요…. 즉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 영역이 있고, 이를 무시하면, 사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모두 획일화된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니, 아님, 모두 같은 교육만을 받아야만 한다면 사회는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님은 아십니까? 현재 돈이 있는 집 자식들 중 많은 수는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현실을요? 이들이 과연 현재도 경기고, 서울고등의 명문조가 존재하였다면, 해외로 유학을 갔을까요? 일부는 물론 해외로 유학을 보냈겠지만, 그 비율은 현재보다 낮을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쓸데없는 외화낭비를 하구요…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평준화도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많겠지요…. 또다른 사회문제도 있구요….
하지만 현재의 사회는 평준화된 사람이 사회를 이끄는 세상이 아닌, 특출한 천재들이 대중을 이끄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그들을 만들수 없겠죠…… 님은 우리나라에 노별 과학상 또는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단 한분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요…….
초등학교 급식을 포함한 모든 정책은 인기나 잠시만의 생각이 아닌, 진짜 100년이후를 보고 생각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님의 정의로는 절대적 평등은 보편적 복지이고, 상대적 평등은 상대적 복지라는 개녑부터가 조금 어긋난 생각이구요,,,,,,
보편적 복지라는 것도 상대적 평등이 대부분이라는 것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연금은 현재 모든 분들이 넣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급받을때 똑같이 받나요? 답은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회사 다닐때, 급여가 높아, 많은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절대적 평등인가요…..
좀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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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676 72.***.204.9 2010-12-0716:45:20
참나님의 논지는 이건희 삼성재벌주인하고 똑같네요.
이씨네 집안분이세요?
혹시 야구방망이도 소유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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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거인 20.***.64.141 2010-12-0906:10:03
Righ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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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eoul 137.***.16.236 2010-12-0716:40:02
참나/님 잘 나가시다가 마직막에 삐끗하시네요.
노벨상 수상 연령은 평균 60살 정도입니다.
한국의 그 나이대의 교수들이나 학자들은요, 거의 다 경기고 출신입니다.갑자기 한국의 노벨상 없슴을 평준화때문이라고 슬쩍 끼워넘기시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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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69.***.67.189 2010-12-0718:37:04
/썬데이/글은 논리가 없으므로 패쑤~~
60대 학자 교수들이 거의 다 경기고 출신이라… -
ㄱㅁㅎ 68.***.172.74 2010-12-0721:54:38
선데이….너야 말로 진짜 /획일화/를 좋아하는 넘 아닌가…너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무조건 /삐긋/하게 보는 것이야 말로 진짜 /획일화/지…
60살이상의 교수들이 모두…경기고 출신..왜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은 하지 않나??..무슨 열등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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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eoul 137.***.16.236 2010-12-0716:43:20
그리고 돈있는 집의 아이들을
한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 보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잘 아시면서 왜이러십니까?-
참 나 67.***.20.218 2010-12-0720:12:15
글쎄요, 저는 님의 경우 돈있는 집 아이들은 공부를 안하여 도피유학을 보낸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부분은 그런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이렇데 온 사람들 중, 진짜 똑똑하고, 능력있는 여러분을 만나뵈었습니다. 빈드시 그럴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위에서 현재 평준화가 안되어 있으면,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외국으로 안나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는 자신이 능력도 있고, 그리고 큰 물에서 노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아님 진짜 도피의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내의 교육기관을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고 싶고, 또한 실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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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71.***.128.174 2010-12-0717:32:21
모른 이론, 또는 체제는 완벽한것이 아니니 당연히 변화 발전합니다.
근데 참나/님은 사회주의 쪽은 옛날의 막시즘을 인용하시고, 자본주의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적은 세율은 부자는 높은 세율은 부가한다는 누진세를 말씀하시네요. 누진세는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수정된 자본주의 입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도 10프로, 부자도 10프로.. 또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 하기때문에 역진세가 되기도 하는게 원래 자본주의지요. 그 폐해가 너무 심각했기에 수정 수정되어 가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혁명이 났겠지요.
마찬가지고 원래의 사회주의도 수정 수정되어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적 복지주의 등으로 변화해 왔습니다.만약 님이 그렇게 신봉하시는 절대 자본주의대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대통령 선거시에 이건희는 100만표를 행사하고 님이랑 저는 1표 밖에 행사 못할겁니다. (실제로 주주총회는 자본주의에 기반하여 주식의 보유에 따라 투표하지요)
이거를 상대적 평등이라고 말하신다면.. 할말은 없읍니다만.
이 모든것을 상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의 개념에서 보지말고,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인간 답게 살 권리 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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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71.***.128.174 2010-12-0718:08:57
참 다행스런 것은 여러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표, 님도 한표, 이건희도 한표..
우리 한표가 모여서 만약 서울시장 소환하기로 하면 소환 되는 거지요. 그게 민주주의고..
현직 교사 80퍼센트의 찬성은 이런 민주주의 하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물론 자본과 유착된 언론의 힘으로 이 사항의 본질을 희석시킬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대다수 무상급식을 반대하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라 할수 있겠지요.
이런 논의 중간에 있는 자본가? 언론? 찬성하는 정치가?시민? 또는 반대하는 정치가, 시민?.. 모두 다 민주주의의 한 구성원으로 빨갱이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의 관점에서 볼수도 있지만.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민주주의 라는 관점에서 볼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공산주의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하고 있다는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결정난 것을 오세훈이 버티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오히려 많이 걱정해야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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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69.***.67.189 2010-12-0718:35:12
원래 /자본주의/가 부자/빈자 모두 획일적으로 10프로 과세했다는 근거 좀 보여주시지요. 어느시대 어느 자본주의국가에서 그랬는지.
그리고 원래의 사회주의가 수정 수정되어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적 복지주의가 되었다구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지요? 혹시 사회주의(정치)와 공산주의(경제)를 헷갈리고 있는거 아닙니까?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모두들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다보니 막스가 19세기에 공산당선언을 하게 됐지요.
무료급식 이런 희안한 제도를 운영하기 앞서, 그 교육예산을 학교기자재구입, 우수교사확보, 제도연구등에 써야지요. 이 무슨 세계 유래없는 해괴한 제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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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71.***.128.174 2010-12-0719:22:47
10프로라는 거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란 자본 또는 재화의 처분, 소비, 양도 등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제도로.. 누진세는 자본주의와 상충하는 제도 입니다. 원래 자본 주의 대로라면, 부자에게 더 과세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하면 안되는 거지요. 개인의 이용하는 자본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민주적 사회주의는 Democratic Socialism 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는 아닙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독일또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는 약간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사회적 복지주의는 정확한 학술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미국식 자본주의 또한 민주주의 헌법에 정부가 주체가 되는 기본 복지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약간의 개념을 달리하기에 사회적 복지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 볼수 있는 사회주의적 경향이있는 복지 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묵은 막스이야기는 더이상 꺼내지 마시길…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사회주의도 변했고,, 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도 변해가고 있습니다.유럽 여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현실의 사회주의는 막스에서 많이 변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많은 부분은 미국 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님 이 알고 있는 미국도 절대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혼합형 이지요. 절대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실업자한테 수당을 줄 근거는 없습니다.이렇듯 변화한 자본주의는 잘 이해하시면서, 변화한 사회주의는 왜 이해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가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또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미국또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기초중의 하나로 이거를 부정하신다면.. 님은 빨갱이로 몰릴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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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192.***.32.76 2010-12-0810:36:35
무상/
님이 사회적복지주의, 민주적사회주의등을 얘기할때 관련지식이 없는 분이구나 생각은 이미 했지요.자본주의 / 공산주의 (경제적 개념)모두 조금씩 수정되어 가고 있으나, 민주주의 / 사회주의 (정치적 개념)은 나라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를 뿐 그 이념은 헌법에서 보장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중국, 쿠바,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이지 민주적내용을 반영한 적이 없죠. 안그래요?
다만 시장(경제)를 얘기할때 자본주의적 개념을 약간 도입한거 뿐이죠.
그러니 ‘변화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변화된 공산주의라고 해야지요.그리고 말도 해괴한 /민주적 사회주의/가 독일및 유럽여러국가에서 잘 시행된다구요? 여기서 뿜었습니다.
독일 공산당 (망하기 직전의 이름뿐인 초소수당), 프랑스 공산당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그나라가 사회주의를 한다고 보는 거에요? 하하하.
그 근거를 제시해 보시지요.-
무상 76.***.80.230 2010-12-1221:12:16
독일의 사회 민주당(SPD)은 기민당(기독 민주당)과 함께 독일의 양대 정당 입니다. 정말 누가 뿜어야 되는 지 모르겠네요. 이번 기민당(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기 전 까지 녹색당과 연정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님도 어렴풋이 이름 들어 보셨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7대 연방 총리로 거의 10년을 총리로 있었습니다, 1998-2005 )가 이 사회 민주당 소속 총리였습니다.
물론 저번 총선에 기민당에 패배하여 지금을 의석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23% 를 가지고 있다네요. 근데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다시 약진하고 있습니다.제발 공산당 은 좀 잊어 버리시지요.
그리고 사회 민주당은 정확히 사회 민주주의 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제 연합인 사회주의 인터네셔널(Socialist International) 에 가입되어있습니다.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과 정치, 경제등의 관계에 관한 요즘의 관점에 대해서는 아래에 길게 써 놓아서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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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71.***.128.174 2010-12-0719:36:30
참고로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GDP의 7-8% 수준입니다.
OECD의 평균은 25%입니다. 가히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국격”이란 말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회복지비 지출은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복지 지출 약간 늘리자고 하니까, 포퓰리즘이란 말을 꺼낸다면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한국은 헌법에서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러 서구 복지 국가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개입할수 있음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7-8% 복지 지출은 그 헌법을 이야기 하기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G20 의장국 보다.. 국민을 조금더 존중하는 나라가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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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67.***.20.218 2010-12-0719:49:07
우리나리의 복지 비율은 7-8%이고, OECD평균은 25%라구요….
근거를 보여주십시오…..GDP의 25%라는 것이어떤의미인지는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OECD 국가의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비율이 GDP 대비 20-25% 사이입니다. 즉 님의 말씀은 모든 세금을 복지로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신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를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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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71.***.128.174 2010-12-0720:12:52
http://www.oecd.org/document/9/0,3343,en_2649_34637_38141385_1_1_1_1,00.html
OECD 웹사이트입니다. 공공 부분 및 민간 부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이 도표와 함께. 엑셀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2007년 평균은
22.3% 이네요. 아래 글에 간단히 순위 요약해 놓았습니다.근데 재미있는 거는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높지 않네요.
아마 이는 사회 안전망 보다, 사적인 네트워크가 아직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도와줄 친척이나 가족 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해 봅니다. -
참 나 67.***.20.218 2010-12-0721:52:06
우리나라의 복지비율이 10%는 넘네요. 7-8% 수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과 사적 부분을 합치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사회주의의 영향이 강한 유럽으로 인하여GDP 대비 복지비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구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복지가 나쁘지 않기때문에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낮다고도 볼 수 있구요, 반대로 빈곤율이 낮기때문에 복지에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는 보입니다.
복지비율을 높여서 포플리즘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곳이 많은 데, 그것보다 이것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복지의 정의를 가난한 자, 또는 덜 가진자가, 많이 가진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에의 무상급식 또는 의무급식은 이러한 정의에도 어긋나구요, 이는 단지 소모적인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만약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1인당 식사비용을 현재의 끼니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겠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찬성입니다. 또는 현재 끼니를 굶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데, 현재 80만명 밖에 무상금식을 못하니, 이를 100만명 모두 혜택을 보게하겠다.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은 복지이니끼여… 포츨리즘과는 관계없는….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평등의 개념을 심기위하여, 획일적인 급식을 강요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한다면, 이는 복지예산이 아닌, 교육예산입니다. 같은 교육예산이라면 저는 더 많은 학교를 짓고, 더 많은 양질의 선생들을 배출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단순한 무상 급식이 아닌…..
왜 소모적인 일에 돈을 낭비하나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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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76.***.80.230 2010-12-0722:32:27
참나님이 남기신 글처럼 방법론적인 것을 논의 해야한다는 것에 찬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계신 가까운 분으로 부터 차등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가를 너무 마음에 와닿게 들어서.. 저는 전체 무상 급식에 찬성입니다.
차등 무상급식은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앞장서서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한 여러 대안(세금 환급 등)도 더 현실적으로 논의 되야 겠지요.하지만, 미국은 우유나 계란, 빵 같은 생필품들이 표준화, 등급화 되어 있어, 빈곤층에게 쿠폰(한달에 무슨 등급 우유 몇개, 계란 몇개, 치즈..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있지요)을 주어 어디서든 쓰게 할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생필품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쿠폰제도가 불가능함에도..
액면가 00원의 상품권을 보호자에게 주어서 결국 상품권 깡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실이나, 아니면 보호자 들이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들이 써버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인식한다면..(거의) 어떤 경우에도 아이는 굶기지 않는(아무리 보호자가 무책임하더라도)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전체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의 최소한의 권리이고, 애기들이 어릴때는 배곯지 않게 하는게 그 나라의 어른으로써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애기들입니다. 걔네가 내 애기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 눈치밥은 먹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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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 208.***.79.126 2010-12-0809:10:34
저도 전체적인 논조에는 님께 찬성합니다만……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가난한 학생들과, 여유가 있는 학생들 사이의 왕따,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까여?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급식이 아니어도, 그 학생이 잘 산다, 못산다는 금방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교를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무상급식을 실행하면 이 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보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은 예산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 말은 세금 및 국민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는 오히려 또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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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r 198.***.38.59 2010-12-0719:13:38
세금 걷어서 도로 깔고, 경찰서와 소방서 운영하는 것도 사회주의적인 접근이지요. 이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혼합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의료와 교육과 복지등의 분야로 얼마나 더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식이냐 북구유럽식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서유럽식이냐 구분이 되는거지 그걸 가지고 빨갱이나 막스니 공산주의 사회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들고 일어서는 건 그냥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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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67.***.20.218 2010-12-0720:04:48
맞습니다. 사회주의적 접근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은 공산주의이고, 자유주의의 반대개념은 사회주의가 되겠지여.
그리고 현재 절대 자본주의, 절대 공산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단, 북한을 제외하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분배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중국이나 소련에서도 세계 몇 위의 부자들이 나오는 것이 그 근거이지요…..반대로 공산주위의 기본개념에 살짝 자본주위를 더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스칸디나비아 반도국의 경우, 소득의 거의 70-80%를 세금으로 걷어, 빈곤층을 도왔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곳의 세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위하여 아예 국적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예를 들어 나브라팅로바의 경우죠……
저는 사회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의 반대이므로, 어느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맞붙는다면 자본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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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76.***.80.230 2010-12-0721:36:55
공산주의 자본주의(경제)
사회주의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정치)로 나누는 것은 옛날 정치 경제 교과서에서나 나오는(지금도 나올지 모르지만) 도식적 구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는 정치 체제, 자본주의는 경제체제 라는 것은 맞지만..
Communism(공산주의)은 자본에 반대하여 생겨난 이론이지만, 생산재를 자본이 아닌 공공소유하여.. 무계급을 이루려 한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 체계와 구분짓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물론 이상적이고.. 실패했지요. 그래서 님이 말씀하시듯..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맞붙을 일도 없고, 비교하기도 현실에선 불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공산주의 하려는 거 아닙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표방하지만, 현실에선 아무도 안 믿지요..그렇다면 Socialism(사회주의)는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 온대로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기반한 정치체제일까요? 사실 현재의 사회주의의 정의는 너무 넓습니다.
현실에서는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 서유럽식 입니다)는 시장경제 내에서 주요 산업을 공유화 하는 혼합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의 정책에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공유화 하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민주주의 를 혼용함으로써 자본주의+민주주의 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경제체제의 의미가 더 강함을 알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대한 스펙트럼을 보지않고 사회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의 반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거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으로 보면 자유방임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중요한것은 이러한 단어나 이름이 아니라, 현실에서 국민 복지와 사회 안전망에 얼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냥 자본주의 아니라. 자본주의 할아버지해도 좋으니.. 공공 복지 지출 미국(16.2%) 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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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70.***.113.175 2010-12-0719:21:02
트리플A 아무리 봐도 MB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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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71.***.128.174 2010-12-0719:58:43
참고로 GDP 대비 공공 복지 지출 국가별(OECD) 유엔 통계 인용합니다. 2007년 입니다.
35개 국가중
35위 멕시코 7.2%
34위 대한민국 7.5%!!!!
33위 터키 10.5%
32위 칠레 10.6%
31위 에스토니아 13.9%….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체코, 아이슬랜드, 오스트렐리아, 폴렌드, 슬로베니아…17위 일본 18.7%…. 노르웨이,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필랜드, 영국,
10위 미국 16.2%…. 스위스, 이태리,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1위 프랑스 28.4%
2007년 공공부분 OECD 평균은 19.3% 이네요.. 25%에서 정정합니다. (민간부분까지 합하면 22.3% 입니다.)
대한민국.. 꼴찌 멕시코는 근소한 차로 앞섰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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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76.***.80.230 2010-12-0721:23:11
공공부분만 이야기하다 보니 순위가 약간 엉켰네요.
순위는 전체에 따른 거고 인용한 퍼센티지는 공공부분입니다. 미국은 프라이빗 지출이 월등히 많아서 순위가 10위 까지 갔습니다. 공공부분만 보면 끝에서 7-8 위 하는 군요.-
무상 76.***.80.230 2010-12-0723:33:10
공공부분과 사적부분 합치면, 참나님이 이야기 하신것처럼 10프로 약간 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꼴지에서 2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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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57 72.***.204.9 2010-12-0722:27:04
무상급식 반대하는분들이 획일화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획일화는 싫다고 하시죠.그런데,, 그분들 이명박이나 삼성 이건희하고, 강원도 산골농부 80대 할아버지가 의료보험비 납부금액이 아주 획일적으로 똑같은것은 별로 싫지 않으신가 봐요….
이런분들이 보통 시장주의자들일 경우가 많은데,
세금은 사회주의적으로,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은 자본주의 시장주의적이라고 늘 외치며 돌아다니시죠.그분들이 부자시라면, 정말 부럽기만 하고요.
돈도 별로 없으시면서 그런주장하시면, 참으로 딱해보여요. -
메뉴 69.***.105.171 2010-12-0722:33:10
메뉴가 왜 획일적일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좀 더 다른 접근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서 가장 늘어나고 있는 질병이 비만입니다. 뭘 먹어서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집에서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는 늘고 있고, 부모들은 아이들 도시락 메뉴를 매번 건강식으로 싸준다는 보장도 없지요. 또한 아토피 환자들, 천식등 피부/호흡기 질병도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완전히 서구식 질병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메뉴를 친환경 급식으로 바꾼다는데, 왜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없냐는 말이 저는 더 우습게 들립니다. 영양사가 친환경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가닉) 야채와 흰쌀밥이 아니라, 잡곡밥 (잡곡은 비만을 줄이고 비만은 고혈압을 조절하는 약이 필요없는 자연치료입니다)등올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불만일까요.
건강은 어릴적부터 습관을 들여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한국의 건강음식들을 (사실 한국 음식들이 짠 음식들이 많아서 고혈압에 주의해야합니다) 먹을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들만 먹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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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yyyytryw 72.***.204.9 2010-12-0723:28:37
쉽게 얘기해서, 부자에게 무상 급식 하기 싫으면, 이것도 하지 마라~
1. 돈 많은 애들에게 무상 교육(초등, 중학교)도 하지 말고,
돈 더 내고 다녀라. 아니면 학원에만 다니든지 ㅋㅋ
2. 돈 많은 애들은, 공립 유치원도 다니지 마라~
1/5밖에 안되는 돈 내고 공립 다니는 부자애들은 다 빼라 ㅋㅋ
3. 돈 많은 애들에게 저렴한 전국민 의료보험 하지 마라~ ,
돈 더 내고 더 비싼 보험으로 대체해라 니네들은 ㅋㅋ
4. 돈 많은 애들은,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버스비, 전철비,
전기료, 수도료 등은 다 제값내고 살아라~
5. 돈 많은 애들은, 군대 밥도 따로 먹어라~
비싼 돈내고 군대밥도 따러 사먹어~ ㅋㅋ /
뭐 요즘 돈있고 빽이 있는 애들은 대부분 군대 면제지만 말이다 ㅋㅋ
6. 돈 많은 애들은 고용보험도 받지 마라~
몇개월치 고용보험도 니네들은 필요 없쟎아 ? ㅋㅋ
7. 각종 장학금도 받지 마라~
잘사는 애들이 장학금이 왜 필요하니 ? ㅋㅋ
8. 국민연금도 받지 마라~
돈 많은 니네들은 민간보험이나 들어라~ ㅋㅋ
9. 노인 기초 연금도 돈 많은 사람은 받지 마라~
월 10만원씩 받는 거, 니네들에게는 필요 없쟎니 ? ㅋㅋ
10. 임대주택이나 시프트도 살지 말고 나와라~
돈 있는 애들이 거기는 왜 사니 ? ㅋㅋ
11. 돈많은 애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방송 EBS도 따로 돈내고 봐라~ ㅋㅋ
12. 저렴한 보건소 이용도 하지 마라~
잘사는 노인네들도 왠 보건소는 그리 오는지~ ㅋㅋ
13. 무료인 119 서비스도 받지 마라~
니네는 콜택시 불러서 병원에 가라~ ㅋㅋ
14. 불났을 때, 무료 소방 서비스도 받지 마라~
니네는, 돈 더 내고 사설 소방업체 도음을 받아라~
15. 경찰도 무료로 이용하지 마라~
니네는 돈 더 많이 내고 사설 보안업체의 도움이나 받아라~ ㅋㅋ
16. 부가가치세(간접세)도 부자들에게는 20%를 매겨라~
ㅋㅋ 왜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이 10%를 매기니 ? ㅋㅋ
17. 부자들은, 담배값도 2만원으로 올려라~
왜 똑 같이 대접해주는데 ? ㅋㅋ
왜 위의 내용은 구별해서 하기 싫지 ? ㅋㅋ
그럼 찍소리 하지 말어~ 이 사기꾼들아~ ㅋㅋ
대운하 전초 사업인 4대강에는 몇십조원 돈 쓰면서, 무상급식 몇백억에는 아끼니 ? ㅋㅋ 사기꾼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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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대박 75.***.184.47 2010-12-0800:10:31
이네요.
이렇게 아이큐 낮게 적용하는 분은 근래들어 처음 봅니다
획일화 된 교육의 부작용이라 말도 안되는 군대예기까지…초딩이라 위로해 봅니다. 아니면 완전대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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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24.***.255.53 2010-12-0802:01:10
어이구 인간아 인간아
니글 다시 읽어보니 말이되지?
그냥 실력이 딸리면 글이나 읽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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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백 75.***.146.117 2010-12-0800:28:41
쉽게 얘기해서, 부자에게 무상 급식 하기 싫으면, 이것도 하지 마라~
1. 돈 많은 애들에게 무상 교육(초등, 중학교)도 하지 말고,
돈 더 내고 다녀라. 아니면 학원에만 다니든지 ㅋㅋ
–> 돈 더 내고 다니게 자사고 같은 곳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라.
학원 다닐돈으로 제대로 된 사립학교 다니면 학생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숙제 열심히 하고 미국처럼 좀 집에서 쉬고 싶다.2. 돈 많은 애들은, 공립 유치원도 다니지 마라~
1/5밖에 안되는 돈 내고 공립 다니는 부자애들은 다 빼라 ㅋㅋ
3. 돈 많은 애들에게 저렴한 전국민 의료보험 하지 마라~ ,
돈 더 내고 더 비싼 보험으로 대체해라 니네들은 ㅋㅋ
–> 비싼 보험 하게 의무 의료보험에서 빼주고 민영 보험을 보장해주라.
돈내고 제대로 치료받고 싶다.4. 돈 많은 애들은,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버스비, 전철비,
전기료, 수도료 등은 다 제값내고 살아라~
5. 돈 많은 애들은, 군대 밥도 따로 먹어라~
비싼 돈내고 군대밥도 따러 사먹어~ ㅋㅋ /
뭐 요즘 돈있고 빽이 있는 애들은 대부분 군대 면제지만 말이다 ㅋㅋ
–> 군대에서 미국처럼 제대로 월급을 주면 짠밥안먹고 사제 식당에서 밥사먹고 싶다.
6. 돈 많은 애들은 고용보험도 받지 마라~
몇개월치 고용보험도 니네들은 필요 없쟎아 ? ㅋㅋ
–> 고용보험 안드는 대신에 월급을 일부를 올려 주라.
7. 각종 장학금도 받지 마라~
잘사는 애들이 장학금이 왜 필요하니 ? ㅋㅋ
8. 국민연금도 받지 마라~
돈 많은 니네들은 민간보험이나 들어라~ ㅋㅋ
–> 월급에서 국민연금 명목으로 띠지 마라. 그러면 미국처럼 401K나 IRA를 들고자 한다.
민간보험이 월신 안정적이고 이익이다.9. 노인 기초 연금도 돈 많은 사람은 받지 마라~
월 10만원씩 받는 거, 니네들에게는 필요 없쟎니 ? ㅋㅋ
–> 노인 기초 연금조로 세금 안걷으면 받으라해도 안받는다.
10. 임대주택이나 시프트도 살지 말고 나와라~
돈 있는 애들이 거기는 왜 사니 ? ㅋㅋ
11. 돈많은 애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방송 EBS도 따로 돈내고 봐라~ ㅋㅋ
–> 사립학교다니는데 왜 EBS를 보냐..
12. 저렴한 보건소 이용도 하지 마라~
잘사는 노인네들도 왠 보건소는 그리 오는지~ ㅋㅋ
–> 개인보험이 있는데 왜 보건소는 왜가나?
13. 무료인 119 서비스도 받지 마라~
니네는 콜택시 불러서 병원에 가라~ ㅋㅋ
14. 불났을 때, 무료 소방 서비스도 받지 마라~
니네는, 돈 더 내고 사설 소방업체 도음을 받아라~
세금 안걷으면 유료 소방서비스 이용한다.
15. 경찰도 무료로 이용하지 마라~
니네는 돈 더 많이 내고 사설 보안업체의 도움이나 받아라~ ㅋㅋ
16. 부가가치세(간접세)도 부자들에게는 20%를 매겨라~
ㅋㅋ 왜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이 10%를 매기니 ? ㅋㅋ
17. 부자들은, 담배값도 2만원으로 올려라~
왜 똑 같이 대접해주는데 ? ㅋㅋ
왜 위의 내용은 구별해서 하기 싫지 ? ㅋㅋ
그럼 찍소리 하지 말어~ 이 사기꾼들아~ ㅋㅋ
대운하 전초 사업인 4대강에는 몇십조원 돈 쓰면서, 무상급식 몇백억에는 아끼니 ? ㅋㅋ 사기꾼들 ㅋㅋ
–> 오늘 한국에 있는 여동생과 전화하는데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평소에 숙제도 없고, 시험때만 되면 공부해야 하는 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기억에는 주초고사 같은 것을 본거 같은데..
여기서는 매일 숙제하고 고학년은 주말에도 숙제하고 시험은 매주 보고 학교 공부만해도 바쁠만큼 시키고,
일년에 한번씩 모든 학교가 2학년부터 시험봐서 학교별/학년별/과목별로 성적 공개하여서 자유경쟁하는데, 한국은 학교 선생들이 나서서 성적공개를 반대하고….
여기서는 학교내에서 학생능력에 따라서 Honor, CP, Regular 이렇게 나누어서 실력대로 공부 가르쳐주는데,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공평만 주장하고 뒤에서는 자식들 학원/과외하여서 실력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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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68.***.247.144 2010-12-0810:37:20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조동아리루 떠벌닌놈들이 많다는것.
국가시스템은 후진국
국민 정신년령은 개도국
국민 희망적 요구사항은 초 선진국
자기손으루 자기들이 뽑은 정책자들이 입안한 내용을가지고 왈가 왈부.
뭐니 ??
전반적 부정 이나 잘못됀 정책을 감시하는 사회 감시시스템완전 부족 —세계에서 찿아보기힘든 구조 ..뭐가 옳고 잘못됀것이 판단하기힘듬..–왜냐 모두가 돈에 미쳐있기에.조동아리루 나발거린 교육때문에..모두가 조동아만 살아서 나발 나발.
무슨 통게자료 인용해서 그것이 진실인양 조동아리루 카피나 하는 수준은 개도국수준도 안됌.문제는 모든 통계자료가 가능성을 내포하지 실제 현실적 반응 절대부족.
욕심많은 한국 노예근성.절충할줄 모르는 힘의논리.
중용의 도가 무엇인지..인간의 본질적 삶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보다는 대박이나 돈에 미쳐 광분하는 사회.
그런사회의 그런문화에서 급식이란 사치일뿐이다.
가난한사람 배불리먹이구
불우한 사람 도와주는게 자기공덕이다.극민 성금거두어서 노래방에 나이트 클럽가서 좆대가리 흔든 한국 사회.
그것이바로 단적으루 한국국민들 정신 상태를 대변해준것이다.
아니라구하겠지 ?
왜 ?너 문제가 아니라서 ?
몇일전에 연평도에 폭탄 떨어져 전쟁일보직전..
까맣게 잋으며 …언제 그랫는가 ?마치 영화 속이야기처럼희망은 이건희..
현실은 바닥.
그것이한국 국민성들.
아닌가 ??
결국 한국은 사이코 사회 무능력자 양성하는 교육시스탬
홈 스쿨링해라..
그럼 문제도 없다. -
89756978 72.***.204.9 2010-12-0819:47:49
서울시 1년 홍보비에 약 8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서울 시내 초등학교 1년 무상 급식 예산이 700~75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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