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급식으로 점심을 다 같은걸 먹을시
아침과 저녁 혹은 간식까지도
집에서 먹고 싶은것을 먹으면 안되고
학교에서 먹은 점심과 같은것을 먹어야할것 같은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카께서 혀를 낼름 거리며 바지 지퍼 올리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상식적으로 의무, 무료정책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으면 되는건데 본질적인 문제가 뭐지요? 내 자식은 무료급식 먹기 싫고 안 먹을건데 세금은 더 내야 하니까? 결국 돈 때문인가요? 그런건가요?

가난한 학생은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선택급식하면 된다는 것에 대한 주된 반대논리가 무엇인가요? 누가 가난한지 아닌지 결국 알게된다는 왕따논리를 들어보긴 했는데 정말로 그게 전체 무상급식의 가장 강력한 논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몰라서 여쭙니다.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요,
왜 유독 한국에서는 먹는 걸로 인간을 차별하는가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과 군대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먹는데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에는 장교 식당이 있고,
한국의 대학에는 교수 식당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대에서는 대령이 식판들고
이등병 뒤에서 배식을 기다립니다.
미국의 교수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같이
밥먹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연하게 보인다면,
한국의 의무 식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국가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켜야합니다.
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므로, 급한 거부터 차츰 차츰 시행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료 배식을 포함한 대학원까지의 무료교육은
해야하나 하지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쯤이면 그 시기를 돈을 마련해서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무료배식 논쟁에서 아쉬운 점은
왜 아직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로 의견들이 달리는 점입니다.
차라리 다른 어떤 사업이 무료배식보다 더 급한지,
왜 그걸 하기 위해서 무료배식을 좀 더 뒤로
미뤄야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아마도 그럴만한 다른 것이 없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선택배식은요 한국이 돈을 좀 더 번 후에나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부자는 밥안먹어도 배안고픕니다.
빈자는 한끼안먹으면 서럽습니다.
선택이라 있는 이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아직 그렇게는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팟터치에서 쓴 글이라 오타와어색한 말들이 많은점 죄송합니다.

언제 시간나실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슈가 뭐였는지 찬성, 반대는 어떠했는지…

그건 그렇고 “국가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켜야합니다”라는 말씀… 듣기에는 좋은 말이나,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 견해로는 국가는 개인의 삶에 필요에 따라서 개입할수는 있으나 (법집행, 의무 부과, 권리 부여, 소득분배), 그 역할이 과하게 비대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면 괜히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니 그냥 이렇게 합니다) 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의료 industry의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고, 그걸 정부가 어느정도가 개입해서 좀 잡아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바마가 잘 하고 있던데 선거 패배후 지금은 오리무중이 되었지요.

다시 학교 급식문제로 가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냥 여기서 하는 대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받도록 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정부의 재원을 써서 discount나 free로 제공해주면 안되는 것이었나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 때로는 학교 cateria에서 마음에 안드는 음식이 나오는 날 같으면 (미리 스케쥴이 있으니) 애엄마한테 따로 점심을 싸달라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 돈은 안 내게 되고… 각자 account가 있어서 얼마나 썼는지 어땠는지 알수 있고 말이죠.. 이런 방식이 엄청나게 첨단 방식도 아닌데…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나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그토록 큰 이슈가 되어야 했나요? 도데체 찬성/반대가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찬반과는 별개로 무상급식을 했을때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만제로” 프로그램이 나올지 생각해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학교들이 같은 시설, 청결상태, 원재료구입등이 되어야하는데 얼마나 유지될지 또는 얼마나 비리가 발생할지,,, 물론 구더기무서워 장못담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현실로 유추했을때 얼마나 잘될수 있을는지를 유추해보는겁니다.

아마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가 일률적인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않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의 control이 쉽지않다는것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아무턴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좋은 reference가 되지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면보다는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근 국가보도직전까지 같던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적어도 닮지 않아야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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