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빠른 행보를 보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북괴 김정일이 목을 딸것 같구나.
그동안 가짜 달러화 찍어 팔고, 마약 수출해서 사치품 수입해 온갖 사치를 다 해처먹은 넘 이제는 죽었구나 하하하
북괴 김정일이 따르는 극 소수의 큰 바퀴들 이제 바퀴약도 못주는 대장 바퀴를 슬슬 떠날 채비를 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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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노동당 39호실·정찰총국 제재 대상에 추가
北·中 “6자 재개” 제의에 美 “이대론 不可” 밝힌 셈 일각선 “상징적 조치 불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8월 29일 저녁 8시쯤 열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귀경(歸京)했다. 그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의 책상에는 미국의 ‘더블딥(이중 침체)’ 위기 가능성, 이라크에서의 전투 종료 선언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경제 관련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 때문에 백악관 주변에서는 오바마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서명이 하루 이틀 미뤄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체하지 않고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제재는 김정일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오바마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두 기관은 김 위원장의 통치 수단인 사치품·비자금을 관리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적 전략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양날개’에 비유될 수 있는 곳이다. 오바마 정부가 이를 정조준하고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천안함 타격 어뢰 수출업체인 청송연합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수입, 불법 활동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 외에도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제재도 더욱 강화했다. 미 재무부가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해 추가로 제재한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와 군수공업부 등은 북한의 WMD 개발 및 수출과 관련된 핵심 기관들이다.

특히 이번 제재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방중(訪中)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에 발령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중(北·中) 양국의 현 상황 인식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북한이 이제 천안함 사태를 잊고 대화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No’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며 “오바마 정부는 최소한 사태를 이렇게까지 경색시킨 천안함 문제를 논의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프 베이더(Bade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도 최근 뉴욕타임스의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우리는 과거에 갔던 길을 다시 가서 옛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올해 들어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미·중(美·中) 간의 긴장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추가 제재 대상을 찾아 지정할 계획이다. 미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Levey)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앞으로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금융 제재와 관련한 내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있다. 김 위원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방중,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가짐으로써 중국의 제재 참여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금융 제재에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Snyder) 한미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번 제재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과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북한 인권을 위한 구호활동은 별도로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