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면권 남용’ 비판

ㆍMB, 5차례 특사때마다 ‘경제’ 이유로 경영인 구제

3일 발표된 광복 65주년 8·15 특별사면에서도 재계 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됐다. 법원에서도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면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며 면죄부를 줘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자들에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최광해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경영권 승계 비리 사건 관련자 5명의 이름이 올려졌다. 모두 지난해 확정 판결이 난 ‘삼성 사건’의 장본인들이었다.

불과 1년 전인 8월14일 이들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최종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의 중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2년6월~3년, 집행유예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성간부진들 감방체험 행사 참가하고 오신거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