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층, 한국 대이란제재 참여 거듭 요청”

한국 동참여부가 제재 실효 `열쇠’ 판단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한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의 결정 방향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층에서 직접 지속적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929호 결의와 미국의 이란제재법 통과 이후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의 참여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키(key)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한다.

유럽의 강력한 추가 제재 동참을 얻은 상황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틈새를 활용해 이란 시장을 공략해 온 한국, 일본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구멍’을 막은 뒤 마지막으로 중국을 집중 공략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이란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는게 미국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달 초 이미 이란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결정한 상태다.

미국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의 이달초 방한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백악관 등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한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이란제재는 백악관의 최대 관심이자 현안”이라면서 “미 고위층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이란 제재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당시 열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최근 “대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얘기해 온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제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 의회도 한국의 제재 동참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미 상.하원 의원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란 제재에 한국 정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의회 소식통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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