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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만드는 국회의원이법을 어기고,전교조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아마도..”전교조하고싶으면 당당히 해”..라는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나봅니다.법원이 전교조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불법이라고 판결한것이,누가누가 전교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개인의 정보를 공공의 장소에 올리는 것의privacy 침해 문제였을 뿐이었지만,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은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고는이제 이름 나왔으니 꼼짝못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2.이름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각되어왔습니다.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생각은예전의 신화 또는 전래 동화에서도 곧잘 보입니다.그래서 귀한 집 아이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그러나, 조전혁의원이 “이름을 불러주자 꽃이 되었다”는심정으로 그런 짓을 한것은 물론 아니겠지요.3.약 두달전 google 은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지도 모를)이탈리아 사이트에 올려진 비디오 때문에 법정의 불법판결을 받았습니다.자폐증상의 아이가 bully당하는 비디오가 올려져 있다는 이유로그 비디오의 호스트인 google이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이 사건은 마치 악플이 남겨져 있는 사이트의 주인을 고소해서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의견들이 뒤따랐습니다.“It is like prosecuting the post office for hate mail that is sent in the post,”4. 유럽과 미국에서의 privacy;google 사건은 흥미롭게도,왜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유럽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었냐는 분석입니다.근본적으로,미국에서는 freedom of speech 가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지만,유럽에서는 개인의 privacy가 다른 무엇보다 더 강조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근저에 깔린 이유들 중의 하나는,나치를 위시한 국가가 주도한 집단적인 광기에 시달려온유럽인들에게는단순한 이름의 알려짐이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기억으로 인하여개인의 privacy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군요.5.한국은 불행하게도 일본의 침략에 의해나라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또한 남북의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고,아직도 이념의 대립이 현재진행형인 나라이지요.단순히 이름이 알려짐으로써일본경찰에게 쫒기고,인민군에 끌려갔으며,서북청년단에게 잡혀가고,남산에서 고문당한 scar가 온몸 가득한 한국으로서는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이 /아직도/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조전혁의원은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하지만, 그런 수법이 아직도 통할런지는 의문입니다.전교조 명단을 공개치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이 이름이 밝혀지는 것이두려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무차별한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듯이 말입니다.조전혁의원이 사용하는 그런 공포정치가 아직도 한국에서 유효할런지는,저는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