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거나 갑갑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것이 소위 말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도덕이나 명문화되지 않은 사회적 규법은 유명무실해지고, 재판장과 변호사와 입법기관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궁짝궁짝 하는 시대의 도래입니다. 왜 이런변화가 생기느냐? 개인을 탓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체 사회통념상 그만큼 도덕보단 돈이 더 중요하다고 너나나나 생각하니 이런 개인이 쉽게 이런 결정을 내릴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돈없는 보통사람들은 변호사도 고용못해서 억울한일들 당하는게 보통일이되고….아주 간단한 일들도 비싼 변호사통하지 않으면 판사들이 무시하고. 서로 공생관계니 그럴수 밖에 없죠. 판사도 옷벗으면 변호사해서 비싼 라이프스타일유지해야 하니. 변호사들도 판사에게 잘 보여놔야 그 바닥에서 계속 변호사질 해먹을수 있죠. 승률을 높여놔야 비싼 고객들이 찾아오니까. 자본주의와 법치국가가 짬봉융합된 나라에서는, “정의”는 사라지고 “돈”이 정의가 되는것이죠.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우리나라가 너무 대놓고 이런다구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러기 시작한는 오래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거 당연합니다. 어느누구고 이런거 딴지거는 사람도 없구요. 뉴스같은데서도 도대체 얼마받기로 했을까? 뭐 이정도에만 관심을 갖는 정도지요. (사실 뉴스꺼리나 되나요. 그 판사가 그 남자와 동성애관계다 하면 그때는 뉴스거리가 될 그런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따라가는 한국도 당연히 앞으로 이런일 비일비재해질거구요.
법도 돈앞에선 끽소리 못하는, 여러 “주의”의 짬봉이긴 하지만 결국 미국방식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가 “법치주의”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보니,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80년대부턴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유행하고, 권력과 금권력이 동일시 되어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