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느 posting중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글이 있는데 댓글로 달려다가 글이 좀 길어지는 것같아 다른 thread로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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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문화연대가 외규장각도서의 국내반환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제기하였지만 작년에 프랑스 법원은 취득과정이 어떻든 국가재산이라는 논리로 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인 주도하의 반환움직임은 국가대 국가의 issue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무척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주도로 추진해야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정부는 1991년 처음으로 정부명의로 공식적으로 프랑스정부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고난뒤 1993년 프랑스의 고속철을 도입하면서 김영삼과 프랑스 대통령이 외규장각 반환 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문화재를 서로 교류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고속철도가 TGV로 확정된 후에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은 커녕 대여조차 안되고 유아무아 넘어가버렸습니다. 프랑스는 실리를 있는대로 다 챙기고 김영삼정부는 닭ㅉㅗㅈ던 개가 지붕만 바라본 꼴이되었죠.

그 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나서 다시 정부지원의 민간단체가 프랑스정부와 문화재반환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는데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의 해결에 등가등량원칙을 도입하기로 합의합니다. 등가등량원칙이란 외규장각도서에 상을하는 가치를 갖는 다른 문화재와 맞교환한다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원칙이죠. 당연히 이 협상결과에 학계와 여론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는 이를 고수하면서 노무현정부의 초중기집권시기까지 외규장각도서 반환에 대하여 등가등량원칙이 유지됩니다.

노무현정부 들어서서는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초중기까지 등가등량원칙을 유지하다가 이 원칙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2006년에 등가등량원칙은 이행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지원과 더불어 외무부에 외규장각도서 전담대사를 신설하고 정부주도하에 보다 aggressive하게 프랑스정부와 협상을 해나갑니다. 그 결과 외규장각도서의 digital화(현재 digital화 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에 합의한것을 비롯하여 노무현정부 말기에 마침내 프랑스 국영방송 France2-TV에서 외규장각도서의 무조건 반환에 대한 당위성을 방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임정부에서 문화재반환을 위해 구축해놓은 system들을 모두 없애고 프랑스가 외규장각도서를 우리나라에 영구임대하는 경우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에 전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환문제는 사라져버리고 영구임대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반환해야 할것을 영구임대로 돌려놓은것도 부족해서 무조건 영구임대도 아닌 그에대한 보상으로 우리 문화재를 무상으로 전시하게 한다니….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이러한 원칙이 나온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전임정부의 기구중 그나마 존속시키고 있는 2006년에 만든 외교통상부 산하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작년 외교통상부 국정조사에서 한나라당의원에 의해 밝혀진 몇가지 사실이있습니다.
. 이미 작고하신 원로교수가 member로 되어있고
. 3년간 6번의 회의를 갖고 그나마 MB정부이후 출석률은 50%이하이고
. 박물관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문포럼에 참여한 박물관협회장은 임기가 끝나고 현직 협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명단에는 전임 회장이 그대로 남아있고
.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한 인사는 대표직을 사직하고 현재 공공기관장으로 재직중임에도 그대로 위원으로 남아있고
. 정작 많은 역할이 필요한 프랑스 국내법전문가는 한사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