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Tort Reform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빠져 나갈 구멍이 있으면 실효성이 적을 터이니 사망이나 중증 상해를 제외하면 소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셨죠…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 보았습니다. (Google 에서 “Texas Tort Reform” 으로 찾으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Texas Tort Reform 은 간단히 정리해서 직접적인 피해 비용 지출 외에 punitive damage 최고액을 25만불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과 중증 상해가 아닌 경우 punitive damage 를 25만불 받기가 쉽지 않을 터이니 미동부님의 말씀과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Tort Reform 이후 Texas 의 medical malpractice lawsuit 이 70% 나 줄었다고 합니다. 또 malpractice insurance 보험료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20~50% 까지)

그런데 Texas 는 아직도 가장 의료비가 비싼 3 대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http://www.forbes.com/2009/08/10/health-care-plan-lifestyle-health-obama-health-care-bill.html) Texas 의 한 외과 의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Come on,” the general surgeon finally said. “We all know these arguments are [BS]. There is overutilization here, pure and simple.” Doctors, he said, were racking up charges with extra tests, services, and procedures.

The surgeon came to McAllen in the mid-nineties, and since then, he said, “the way to practice medicine has changed completely. Before, it was about how to do a good job. Now it is about ‘How much will you benefit?’ ” –Atul Gawande, The NewYorker

단지 한 의사의 설명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생각은 주변을 둘러봐도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양심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자꾸 보험 회사가 수가를 깎고 물가는 오를터이니 그분들도 여러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AMA 추산에 의하면 매서추세츠 주만 연간 14억불 정도 defensive medcine 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이 비용 + malpractice insurance 를 하면 분명 비용이 절감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연간 모든 주를 합쳐 천억불 ($100 billion) 이 든다 해도 (MA 의 의료 비용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것임) 미국 연간 의료 비용 지출인 $2.5 조 ($2.5 trillion) 의 4% 입니다. 이 비용을 100% 줄일 수는 없을 터이니 50% 줄인다고 해도 전체 의료 비용의 2% 정도밖에는 못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줄여야 할 것이고 저도 tort reform 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생각만큼 소송 때문에 미국의 의료 비용이 치솟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fee for service 모델을 개선할 방법을 자꾸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