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국적 포기…법원 “처벌·추방 합당”

 해외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 의무는 피했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귀국한 남성이 해외로 추방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이 남성에게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