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국경제]불황 마지막카드 [펌글]

  • #97944
    지나가다가 66.***.52.7 2760

    누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다분히 정치 의도적인 글 같습니다. 저한테는 수도를 울릉도로 옮기든 서귀포로 옮기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수도를 그렇게 옮기면 주가가 1500포인트가 되고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됩니까 ? 한국이 국민소득 만불대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단순히 수도가 서울에 있다거나 기득권자들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땅값으로 인하여 배불리는 자들이 문제라고 생각되시면 동경이나 다른 나라 수도를 보십시요. 자고로 어떤 나라든지 수도권지역의 땅값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와싱톤 디시는 미국의 정치적 수도이지만, 시골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쌉니다. 경제적 수도인 뉴욕의 땅값은 엄청납니다.

    문제는 한국은 정치수도와 경제수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두 서울이 몰려있는 것 같지요. 중국은 상하이 가 엄청난 자본 유입으로 경제적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땅값요 ?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 비율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값으로 이익을 보는 많은 불로소득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이니깐 좀 더 객관적이 의견을 말할수 있겠죠. 당장 불로소득자들을 때려잡고, 외국자본에 배불리는 악덕 기업들 때려 잡고, 부패한 기업인들 때려잡고, 중국 고유정신을 좀먹는 미제놈들 다 몰아내면 좋겠죠 ?

    그런데 어쩌죠 ? 모택동식 날홀로 중국에서 이젠 중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정치와 이념우선에서 경제와 기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번창하고 있고, 현재 미국국가 이익으로 볼때 일본, 중국, 유럽, 인도가 될 만큼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득권자가 싫고, 부패가 싫고, 돈많이 버는 자들은 모든 도둑놈같고, 기업가들이 싫다면서 국민소득 3만불을 무슨 이야깁니까 ? 그럼 경제를 획기적으로 번성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어떻게요 ? 국내돈을 풀어서 ? 건설업을 통해서 ? 미국이 뉴딜을 통해 국가을 번성시킨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사이클이라 그때 미국은 자본주의 문제점에 의해 사이클의 저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데, 디프레션으로 돈은 돌지 않고 은행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비자가 해고를 두려워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기업은 물건을 팔지 못하고, 물건을 팔지 못하면 비용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 합니다. 노동자가 더욱 소비를 못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은행은 돈은 있지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미정부가 돈을 풀어서 공공업무에 소비를 한것입니다. 그 소비된 돈이 경제 사이클를 갑자기 바꾸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공공 기간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사이클에서 좀더 많은 추지력을 주었습니다.

    김대중정부때도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바로 공적자금으로..그때 그 공적자금이 국내에 풀어졌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풀어야한다는 논리라면 그렇게 하십시요.

    굳이 옮기겠다면 매 정권 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다음 정권때 다시 강원도로 가고(그럼 국민 소득이 3만불에서 5만불이 될거고), 그 다음정권때 는 전라도로, 그다음에는 경상도로 해서 한 3번만 바꾸면 국민소득 10만불의 꿈의 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

    • 덧붙어 131.***.206.31

      지난 신문에서는 서울대로 없애고 평준하 국공립대로 가겠다고 정부가 추진한다네요. 정말 한심한 발상입니다. 중고등학교 평준화 시켜서 이득본것 인나요..차라리 한국의 대학을 모두 없애고 대학가고 싶은 사람은 미국이나 다른나라에 유학해서 끝나면 한국 들어가던지 아니면 그나라에 눌러 살던지 한국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의사도하고 변호사도하고 대통령도하고 모든것을 하는나라로 만드는게 어떨까요.. 세게속의 한국이 아니라 한국속의 한국…정말 한국 이렇게 되는것이 아닐까요..제가 너무 모르고 이런소리하나요..

    • 근데 67.***.145.178

      그래서 님의 대안이 뭔가요? 아무거도 안하는거보다 좀 문제가 있더라도 수도이전이라도 하는게 백배 낮습니다.

    • . 24.***.112.59

      중고등학교 평준화시켜서 국민들 소외감이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부자되기는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지만, 성공의 기본이라하는 교육만은 평등해야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서민들에게 ‘희망’이란걸 심어주어야하거든요. 희망이 없어지면 사람이 살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를 20여명을 죽인 괴물로도 만들수 있거든요..

    • kkb 141.***.162.194

      문제는 차기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이어 받을수 있냐는 거죠. 경기부양 정책이 단발성이냐, 아니면 long term이냐 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장기의 정책이 consistent하게 proceed되는 상황에서 실효를 빨리 거둘수 있는 단기 정책이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야합니다. 수도이전은 장기적으로 차기정부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는 정책이지요. 이 부분만 해결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금리를 낮추고 소비는 boosting하는)을 잘 combine한다면 3만불 시대는 이루어질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정치풍토가 한 정책을 contingent하게 끌구 갈 수가 없다는 거죠.

    • 덧붙어 131.***.206.31

      중고등학교 평준화 시켜 국민들 소외감이 없어졌다고요..서울대 총장왈 이전에는
      지방에 잇는 공부잘하는사람들이 서울대 들어왓는데 지금은 서울 부잣집 자녀들만 서울대에 들어와 시골 가난한집 공부잘했던 애들이 없다네요..헉 그런데 그 살인마가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 였다고요?..한국의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는 대대로 지병이 (간질이)혹은 유전병이 절도로 16 이상을 감옥에 갑니까. 그런사람들은 조기 발견해서 치료혹은 격리하지 못한것은 사회 책임이지만 그것은 복지 문제지 교육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저는 뭐든지 경쟁이 최고라고 봅니다. 투명한 경쟁만이 가장 평등한것이라고 보니까요… 서울대 간친구들과 비교해 볼때 저 상당히 게으릅니다. 머리좋고 게으른 사람 서울대 못갑니니다. 부지런하고 머리 그저그런 사람 갈수도 잇고 못갈수도 있구요..부지런하고 머리좋은사람 반드시 갑니다. 이런상식은 미국아니라 세게 어디서도 통할겁니다.

    • 막붙어 24.***.112.59

      정당한 경쟁은 좋지요. 그러나, 설대총장이 말한대로 부자만 갈수있는 대학이라면 정당한 경쟁인가요? 만약 고교 평준화가 안되었다면, 부잣집애들만 좋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대학진학률의 차이는 더욱 현저히 차이가 나겠지요. 경쟁을 막자는게 아니라, 법으로 기형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소외된 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머리좋고 부지런하면 사람 반드시 설대간다구요? 단, 집에서 물질적으로 써포트를 해줄수 있을경우에만 해당 되겠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적인 보스톤 생활비에 하버드대학의 학비는 미국 보통 가정에서는 꿈도 못꿉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공부만 잘해서는 안돼고 집안도 좋아야 한다는것은 모든 미국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질이 있거나 절도전과가 있다고 해서 평범한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 20명씩 사람을 죽이나요? 자식을 둔 부모로써 이런 엄한짓을 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까지 한강에 던지고 자살하는 부모들이 신문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엄한짓 안합니다. 경쟁을 앞세워 최고를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 사회 한 쪽은 썩어가구 있습니다. 약간의 나눔이 이들을 치료해 줄수 있습니다.

    • 갸우뚱 69.***.179.5

      많은분들이 아직도 조국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군요. 아직도 조국은 싸우기위해 이슈를 만들고 또 궤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싸움판 관심없습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한복판에 선을 긋고 양측에 권총을 주고 결투를 하는것이 보다 신사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와 더 큰세상을 만났으면 합니다. 세상 정말 넓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