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의 운명이 향후 6개월안에 결정될 시점에서 DACA가 정식 법규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깊은 관계가 있는 우리 이민 커뮤니티에서 몇명이 답할수 있을까! DACA를 폐지하자는 이들의 틀린 논리를 반박하고 DACA의 혜택을 설명할수 없다면 우리는 이길수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감정에서 솟아나는데 즉 부모님 따라 온 젊은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만 반이민자들의 논리에는 맞설수 없다.

1. DACA의 진실은 무엇인가?
DACA는 시민권도 영주권도 주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DACA 가 너무 쉽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허락한다고 못마땅해한다. 혹은 반이민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면을 겉포장만 달리했다는 이상한 의견도 떠돈다.

DACA 는 어떤 정해진 신분을 주지 않는다. 다만 추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국 체류를 허락하고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취업 허가증을 통해 소셜 번호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과거 기록이 지워지지도, 영주권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영주권이 없으니 시민권은 더 더욱이 먼 일이다.
결론적으로 수혜자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음지에 있는 노동력을 양지로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2. DACA수혜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사회 보장 제도 혜택만 가져간다.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의 2016년 조사발표에 의하면 서류 미비자들이 내는 주세와 지역세가 매년 $11.6 billion 에 달하며 이중 DACA 수혜자들이 내는 세금이 $2 billion이었다고 계산하고 있다. 반면 DACA를 폐지했을때 주와 지역세가 반으로 감소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은 소셜 번호를 받을수 있고 적정 연령이 되었을때 소셜 혹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예: food stamps, Medicaid).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경로도 취업후 회사를 통해, 배우자로서, 혹은 보험을 사서 얻는 것이다.
또한 DACA 수혜자가 대학 입학을 할때 연방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각 주 별로 혹은 대학 방침에 따라 DACA 수혜자가 주거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 지원 신청이 허락될 때가 있다. 반면 Georgia, South Carolina를 포함한 7개 주에서는 주거민 학비를 내거나 학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대학은 유학생 학비를 요구한다.

3. 미국인의 직장을 뺏어간다.
현 정부의 대변인은 미국 시민중 4백만이 DACA수혜자와 같은 연령이라며 DACA가 직장을 뺏어갈 수도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추측을 말하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는DACA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직장이 가도록 했다고 공언하며 아무런 증빙 자료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없는 공언에 일부 반이민자들은 열광하고 일부 이민자들은 과연 그런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공식적이라 볼수 있는 Federal Reserve 의 7월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필요 인력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한다. 과학과 증거를 믿지 않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통계는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울림이 적다.

DACA를 비난하는 이들은 이민자만 아니면 고용주들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인들이 일할것이라는 답답한 논리도 풀어 놓는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미국내6백만개의 잡이 공석이라는 것을 꼬집으며 DACA와 관계가 없음을 증빙한다.
이민자들이, 그중에서도 어린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 문화적으로 미국에 동화된 DACA수혜자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성적으로 뒷받침된 논리로 DACA의 입법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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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공감

영주권 줄 지도 모른다는데요?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공화당의-드림법안-석시드-액트-succeed-act/
그리고 합법 체류자들과의 형평성은요? 힘들게 체류 신분 유지한 사람의 자녀들은 아.무.런. 혜택이 안 주어지죠.
사실 합법적으로 일만 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미국 사는데 별 불편이 없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민자도 제일 많고 불법체류자도 제일 많아서, DACA 해당되는 사람도 제일 많을 걸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in state tuition 적용되는 건 물론, Cal Grant 등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역시, 합법 이민자들은 학자금 보조는 커녕 엄청난 out of state 학비 고스란히 다 내고 다녀야 하죠?

왜 불법으로 들어와서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정당하다면 권리가 보장된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받아 와야죠

변호사들이야 케이스 생기니 좋겠죠?

아무리 그들에게 잘못이 없어도

온갖혜택을 다 받다면

이건 합법 체류자에게 오히려 불공평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돈쓰고 시간쓴 합법 체류자만 바보 되는거죠.

1. 시민권도 영주권도 주지 않는다.
[반론] 하지만 이들은 쉽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2. 세수가 줄어든다.
[반론] 세수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들이 내는 세금과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의 비교자료가 없네요.
그리고 대학 학비보조가 되지 않는 7개주를 언급했는데, DACA의
적어도 30%이상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민으로써,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 일자리
[반론] DACA의 90% 이상은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출신입니다.
이들이 로우인컴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아가겠지요.
위에서 언급한 일자리 부족은 허드랫일이 아닌 하이텍이나
전문직종중 일부를 얘기하는데 DACA의 90%가 넘는 남미 출신
들중 과연 몇%나 이쪽에 종사할까요?

깜짝 놀란 것은 전체 DACA 대비 한인들의 퍼센트는 작지만
당당히(?) 랭킹에 올라간 건 부끄러운 일이죠.

종합해서 그들이 미국사회에 기여하는 건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부분의 이익을 취한다고 보는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불체청소년들을 딱 한번 사면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care to elaborate?

왜 앵커베이비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부모영주권신청이 가능하기에 어떻케 하든지 애를 낳을려고 하죠. 앵커베이비들도 의료보험 매달 내줘야 하고 초중고 학비는 공짜인가요? 윅프로그램으로도 지원해야 하고요. 또한 부모영주권 취득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모든 미국 복지혜택줘야 합니다. 말은 영주권 취득후 5년이죠. 5년뒤에는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복지혜택 안주고 베길수 있나요. 디카법안이 통과되어서 불체청소년을 사면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법으로 국경넘고 미국 복지혜택에 손내밉니다.

무조건 폐지되어야하죠.
법은 어기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 어찌이러시나요?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면 누가 합법적으로 하려할까요?
그냥 관광비자로 와서 눌러 앉고 혜택받을 수 있는데?
불체자는 불법체류자
법을 어긴 체류자입니다.
그렇게 법을 무시한 사람들의 자녀가 법을 지킬거라고요?
콩심은데 콩나지 팥안납니다.
김일성 아들 김정일도 그아들 김정은도 다 똑같잖습니까!

미국 체류를 허락하고 취업 허가증을 허락한다. -> 영주권과 차이점이 뭔가요?

학생비자, opt .. 영주권 수속 으로 스트레스 연속의 생활을 10년 넘게하는중 멕시코가 친구가 그러더군요
비자 체류기간 만료다가오면 엄청불안하잖아요 겪어보신분들 다 아실듯 특히 미혼

just overstay !!!!
자기 할머니 아버지 앤트들 overstay 하다가 영주권 받아서 본인은 대학원까지 히스패닉 재단 펀딩으로 학비한번 안냈다고 하며 ( Houston , Tx 거주)
인종 차별 이런거 싫지만 그들은 우리랑 체류에 관해서 불법에 별로 민감하지 않나봄
합법으로 평범하게 살려는 나만 바보가 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