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9년 이민 정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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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24.***.193.164 1832

    2018년 이민 정책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떠나 미국 전체에 큰 화두였고 그 여파는 201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논할때는 국가가 갖고 있는 목표와 팩트를 비교해야 정상인데 이민 정책은 유난히 감정과 오피니온이 리서치와 팩트를 앞선다. 예를 들면 ‘구스타보 가시아라는 한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한 사건을 통해 불법 이민의 부도덕이 미국 연방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류의 의견들이 난무한다. 오늘 기사에서는 우리의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몇개의 일화도 정치 성향도 아닌 팩트에 대한 소개한다.

    “정책은 추측이 아니라 단단한 사실에 기반해야”

    미국 이민정책에 대해 발빠르게 포괄적인 리서치를 발표한 기관중에 ‘Cato’ 가 있다. 보수 정치의 대부처럼 불리는 코크 형제들이 시작한 기관인데 그동안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을 포함한 좋은 학자들을 영입해 오며 정책 연구 기관으로 세계 15위에 오르는 위상을 갖고 있다. 보수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이 기관이 수집하고 발표한 사실이 우리가 이민 이슈를 논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국경과 이민 규제 확대의 효과및 영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경과 미국내 이민 규제 확대가 불법 이민자들를 겨냥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조사 결과이다.

    ICE가 타겟으로 삼은 불법 이민자에 미국 출생 시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민 개혁안으로 도입된 E-verify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주가 신입 사원의 신원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식으로 시민의 정보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즉 시민의 자유가 염려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미의회에서 E-Verify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무화시킨 4개주 (Arizona, Alabama, Mississippi, South Carolina)의 통계를 보았을때 취업률과 급여율에 이렇다할 영향이 없어 앞으로 E-Verify 프로그램이 더 확장될 가능성과 이유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탄압보다 국경간 흐름을 적절히 단속하는 법률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이다. 이 리서치는 지난해 제안되었던 국경 순찰 법에 사용되는 5년에 대한 예산이 미국이 지난 50년 사용한 지출과 같다라는 것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드론 순찰 같은 경우 이미 진행한 결과 겨우 0.5% 체포 상승 효과를 보았는데 한명 체포하는데 드는 비용이 $32,000 이었다고 한다.

    불법 이민자의 범죄율

    또한 불법 이민자의 범죄율이 오히려 미국인보다 낮다라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텍사스는 범죄 유죄 판결시 이민 신분을 집계하고 있는데 2016년에 불법 이민자들은 본국 태생의 미국인보다 투옥 될 확률이 47 % 낮았으며 합법적인 이민자는 78 % 낮았다. 불법 이민자의 범죄 유죄 판결율이 미국 출생한 텍사스 주민의 절반 정도이며 합법적인 이민자 유죄 판결율은 66 % 미만으로 나타났다.

    DACA와 합법 이민의 경제 효과

    반면 DACA와 합법 이민의 경제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만일 DACA를 폐지하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미화 3510 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 재무부는 929 억 달러의 세수를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합법적인 이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현정권의 제안에 따라 미국 인구 증가를 2천 6백만 명으로 계산한 간단한 모델을 사용한 결과 미국 경제 규모가 2060 년에 약 19 조 달러 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

    불법 이민을 떠나 합법 이민을 축소하자는 여론중 하나는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미국의 번영을 감소시키는 나쁜 정책에 투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논리이다. 왜냐하면 과거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경제 및 정치 제도가 취약한 국가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민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유입될 뿐만 아니라, 취약한 배경을 가진 경우일지라도 이 이론이 사실이라고 인정받은 조사 결과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 조사 결과는 있다. 1990년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요르단에 삼십만명의 난민이 이주한 사태이다. 당시 1년만에 요르단 인구가 10% 늘었다. 요르단은 난민들에게 취업은 물론 투표 자격까지 주었다. 2018년 세계은행 경제 리뷰 (World Bank Economic Review)에 출판된 이 논문에 따르면 경험적 방법론을 통해 조사관 결과 난민들의 투표는 요르단의 미래를 약화시킨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로 인해 경제 기관들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유출했다.

    테러와의 전쟁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안전에 대해 살펴 보자. 이민정책과 테러방지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일까?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선별하는데 많은 자원을 투자했다. 까다로운 비자 심사는 물론이고 2002년부터 2016년 사이에 테러 방지 정책에 2.8 조 달러를 썼다. 철저히 테러 방지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를 보면 1975 년부터 2017 년사이 3,500 명의 미국인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되었다. 여기서 테러리스트는 이슬람교, 비 이슬람교, 미국 태생, 외국 태생, 백인 우월 주의자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중 2,996명은 9/11 테러 희생자들이다. 이 기간동안 9/11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테러는 2016년 올란도 나이트클럽 사건으로 미국 태생의 테러리스트이다. 대부분의 테러 사건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저질렀을 높을뿐더러 테러 범죄는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사고에 비해 그 수가 현저하게 적다.
    테러리즘은 분명히 위협이지만 그 대책이 과도하거나 원인과 다른곳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 또한 국가적 손해이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은 과도히 배당된 자원을 다른 급박한 국가적 목표, 의료 혜택, 세금 감세, 적자 감축등에 사용될수 있었을 것이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해외 주군한 미군의 희생을 감소 시켰을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민 정책보다 자국민의 교육과 삶의 질의 향상인지도 모른다.

    복지

    정확한 수치를 위해 1세대 와 2세대 이민자들을 합한 숫자가 3대 이상된 미국인 보다 약 33 % 적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

    반면 미국 국세청은 (IRS) 서류 미비 이민자가 매년 90 억 달러 이상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한다고 추정하며 한예로 2010 년의 경우 서류 미비 이민자로 부터 회수한 사회 보장 급여세가 지불한 액수보다 120 억 달러가 더 많았다고 한다.

    “가슴은 증오하라고 있는것이 아니라 품으라고 있는것”

    지금까지 팩트와 그에 기반하여 유출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민자가 미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이민 정책이 갖는 경제적인 효과, 과도한 국경 안보 정책이 갖는 시민의 권리 침해등은 사실 이미 많이 발표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한건의 살인이라도 불법 이민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것’ 이라는 “One is too many” 의 논리가 많은 이들에게 받아 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불안감, 나의 익숙한 환경과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외적인 압력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싫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성외에 가슴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쉬고 싶을때라도 가슴으로 품어 보다 나은 존재가 되라는 선물이 아닐까.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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