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재앙 – 오늘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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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38.***.67.2 30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며 이들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는데, 경제력이 커진 나라들로부터 이런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타깃이지만 덩달아 한국까지 농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USTR(미 무역대표부)에 지시 문서를 전달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콕 찍어 거론하며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이내 WTO가 개도국 분류 규정을 고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재검토해야 할 국가들로 한국과 중국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멕시코, 터키,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을 지목했다. 대부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전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