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뉴스가 머릿속을 헤집는다. 먼저 읽은 뉴스는 ‘4조5천억 회계사기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이었다. 한국거래소는 단 한 번의 회의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거래 정지가 장기화되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다는 점, 유지 결정은 단순히 심사기준에 따른 것이며 분식회계의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 등 친절한 해설도 붙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다. 상장 폐지가 당연하다는 전문가는 제법 있었지만 실제 그리될 거라고 전망한 이는 드물었다. 2015년 터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는 임원들의 횡령 혐의까지 겹친 최악의 기업 비리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혹은 놀랍지 않게도, 상장 폐지를 피했다. 당시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동원됐다.

이들 사건이 언급될 때 단골로 소환되는 사례가 있다. 그 유명한 엔론 사태다. 미국 최고의 에너지 기업으로 꼽히던 엔론의 회계부정이 밝혀지자, 상장 폐지는 물론 회사 자체가 파산했다.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4개월 형을 받아 감옥에 갔고, 주주와 채권자들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미국 자본시장의 이런 대처를 보면 왜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는 고사하고 조소의 대상인지 알게 된다.

다른 하나의 뉴스는, 12월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젊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참혹하게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사실은 같은 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 자리에서 처음 알려졌다. 정규직이 2인 1조로 하던 야간업무를 하청노동자 혼자 수행하다 일어난 참변이라는 점에서, 2년 전 구의역 19살 노동자 사망사건과 판박이다.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와 젊다 못해 어린 노동자의 죽음.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건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리고 이 동전은 체제의 본질을 외설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주주의 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익은커녕 생명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인력 감축과 외주화가 발표되면 주주·투자자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민영화하고, 노동자를 자르고, 하청을 늘려갈수록 기업의 주가는 상승한다. 물론 기술혁신과 윤리경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이 주식에 반영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런 기업은 유니콘처럼 희귀하다. 한국에선 특히 그렇다. 성장과 이윤 확보는 오랫동안 인력 감축과 외주화의 다른 말이었다. 수많은 노동자가 절체절명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때로 목숨까지 잃었다. 이것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번드르르한 용어의 실상이다.

‘사람을 갈아 넣을수록’ 이윤이 발생하는데, 별다른 사회적·법적 규제도 없으니 기업 입장에선 ‘안 하면 바보’다. 만약 주식시장에서 잘나가는 어떤 상장기업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하고 안전관리 비용을 크게 늘리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고 치자.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주주들이 회사로 몰려가 농성할지도 모른다.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말이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및 노동시장은 ‘투자자-살인자 체제’(investor-murderer system)다. 이윤을 추구할수록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을 피하려고 하면 거꾸로 기업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이 체제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1981년 제너럴일렉트릭 수장이 된 잭 웰치의 전설적인 연설(‘저성장 경제에서 기업의 성장’) 이후, 경영진이 주가와 배당 같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주주가치경영 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 그러나 웰치는 28년 후인 2009년, “주주가치는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였다고 공개 반성한다. 엔론 사태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미국 사회는 단기실적주의가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해가 된다는 깨달음을 점차 공유하게 됐다.

둘째, 이 체제가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직시해야 한다. 한국의 입법·사법·행정·언론권력이 모두 썩었지만, 제일 썩은 게 ‘시장권력’이다. 시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소하되 확실한 행복은 누군가의 목숨 건 노동과 끔찍한 죽음으로 지탱되어온 것이다. 이 사실을 좀 더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부정의에 대한 집단적 책임의식이야말로 사회를 더 낫게 바꾸는 싸움에 필수불가결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박권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4346.html?_fr=mt5#csidx4c6cc9f103f1c6fae63dc70cf982bf3

사실 삼바사태는 크게 문제될만한게 없음. 소위 상폐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쪽엔 제대로된 회계 전문가들이 아닌 근거 없는 감성호소로 이슈화 하는세력들 이었음. 무지한 궁민, 속된말로 개돼지들은 설계된데로 휘둘림 당한거였고.

삼바랑 흙수저가 이민오는거랑 무슨 상관임

흙수저 상태에서 이민오는 경우(고등학교 졸업후)

언어도 안되지, 학벌도 없지……..미국에서도 흙수저 밖에 안됨… 같은 흙수저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함..(미국)

흑수저는 미국와도 답없음 팩트

니가 미국에서 제대로된 일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가 본데, 미국은 그래도 일터에서 사람이 죽도록 하지는 않는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흙수저면 일터에서 정말 위험하다. 한국뉴스도 안보니, 최근 몇년동안 젋은 흙수저들 정말 많이 죽어나갔다. 19세기 산업혁명시대도 아닌데, 한국에선 비정규직 20대초반 남자아이들 정말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정말 많이 살해당하고 있다. 왜? 너같은 머저리들 때문에….

왜 너같은 인간이 머저리냐고? 진짜팩트는 외면하고 가짜팩트만 외쳐되고 있으니까… 너같은 종자들 떄문에 순진한 20대 초반 한국아이들 요즈음 정말 많이 죽어나간다.

거짓말좀 그만하고 정신좀 차리자….

바로위에 참 답답항소리하네.. 미국에서 3d 저임금 종사하면 대우 해주는지 아나 미국회사들도 쓰레기 많아 하루에 이민자를 16시간 일시켜서 과로사를 죽은거 뉴스에 나온적있다.. 사람사는곳 다 똑닽다 한국에서 못배우고 돈없는데 미국와서 청소 노가다하면 비참한건 마찬가지도… 왜냐 돈도 개돈주고. 죽는그날까지 노예다. 미국은 완전 부자여야만이 살수있는나라다.. 니가 몰라서 그는데 미국 정말문제가 많은나라야. 한국사람들이 은퇴하면 살고싶은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이야 미국살고 싶은 사람들은 1.5프로 다야 왜냐 미국이 헬이아는걸 잘 알거던

니말 다 그럴듯 한데 한가지는 눈에 거슬리네:
미국은 완전 부자여야만이 살수있는나라다 <== 이건 니가 잘못 생각하는기다

미국은 능력있는 흑수저에겐 최고의 나라. 능력없는 흑수저는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

괜히 한국 자살율이 세계 최고가 아니지요. 흙수저출신이고 나올기회되면 바보가 아닌이상 나와야 하는게 정상인데 이곳에서 한국이 살기좋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국정원 알바?

짤랑 빌딩 하나 있다고 (지하철 역에 붙어 있는 빌딩 소유 하는 집안 자제분들도 금수저라 보기 힘들어요. 그거 나눠야 하쟎아요? 40%의 상속세 내어야 하고.. ), 심지어는 (어이없게도) 한국의 명문대(?) 나왔다고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 금수저와 거리가 좀, 꽤, 많이 있습니다.

떳떳 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자자손손 호화 생활을 할 수 있거나, 아직도 시스템에 굵은 빨대가 꼽혀 있는 분들이면 인정해 드립니다.

수저와 상관 없이 한분이라도 더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족: 그냥 챨스조.. <– 철수 정도면 철수저라 생각하고 만든 닉이었습니다.

원글님 생각엔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흙수저가 어떻게 이민/유학을 올 수 있냐는 겁니다. 재정 확실하지 않으면 학생비자 단계부터 안되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어느 정도 재산이 있지 않는한 거기 못 벗어납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기 떄문에 더더욱 무슨수를 써서라도 나와야지요. 안그러면 혁명을 하거나, 대를이어 노비처럼 살아야 하거나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면 자살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즈음 똑똑한 젋은이들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 같더이다. 제가 보기에도 헬조선이 맞는 이야기고요.

지난주 컨베이어벨트에 처참하게 몸뚱아리 잘려서 죽은 20대 초반 청년이나, 2년전에 구로역 지하철 터미널에서 지하철기차에 머리가 갈려 터져 죽은 19살짜리 청년이나 모두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 이었지요. 아마도…. 그런데 재벌2세 3세들은 제아무리 악랄한 범죄를 저질러도, 매번 무죄로 풀려나지요. 이게 바로 헬조선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재벌들과 이들을 무죄방면하는 썩어빠진 판검사 법률쟁이들 보다는, 자신도 가난하고 자신의 자식이나 손자들 또한 언제 몸뚱이가 잘리거나 머리통이 터져죽을지 모르는 가난한 비정규직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살아가는 재벌들과 이 재벌들의 충직한 보조자 역할을 하고있는 판검사 국회의원들과 조선-동아-중앙일보 기자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들이 더더욱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들의 화신일테니까요. 이 “평범한 악의 화신”들은 사실 우리주변에서 늘 일상적으로 부딪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김수영의 아래시에서 처럼 말입니다.

제목: 하······ 그림자가 없다
<김수영>

우리들의 적은 늠름하지 않다
우리들의 적은 카크 다글라스나 리챠드 위드마크 모양으로 사나웁지도 않다

그들은 조금도 사나운 악한이 아니다
그들은 선량하기까지도 하다

그들은 민주주의자를 가장하고
자기들이 양민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선량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회사원이라고도 하고

전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요리집엘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웃고 잡담하고
동정하고 진지한 얼굴을 하고

바쁘다고 서두르면서 일도 하고
원고도 쓰고 치부도 하고
시골에도 있고 해변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산보도 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애교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곁에 있다
우리들의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을 이다지도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우리들의 전선은 당게르크도 놀만디도 연회고지도 아니다
우리들의 전선은 지도책 속에는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집안 안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직장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동리인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초토작전이나
‘건힐의 결투’ 모양으로 활발하지도 않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밥을 먹을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한담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토목공사를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울 때도 웃을 때도
풋나물을 먹을 때도
시장에 가서 비린 생선냄새를 맡을 때도
배가 부를 때도 목이 마를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졸업을 할 때도 꿈속에서도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수업을 할 때도 퇴근시에도
싸일렌 소리에 시계를 맞출 때도 구두를 닦을 때도······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 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적으로 싸워야한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그림자가 없다
하······그렇다······
하······그렇지······

아암 그렇구 말구······그렇지 그래······
응응······응······뭐?
아 그래······그래 그래.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라.
적국이 핵무기로 위협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역사적으로 사실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해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해 왜 미국인의 세금으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