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아르헨티나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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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GDP 못올리면 아르헨 될 수도"

    재경부차관보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

    ▲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기 전에는 경제 성장이 사회적 분배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노무현대통령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국제업무 정책관은 총선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 16일자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B)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1만 달러인 1인당 소득을 빨리 올리지 않을 경우 아르헨티나 같은 운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해 그는 ▲해고 관련 규정간소화 ▲파업 중 임금 무지급 ▲노조 전임자 축소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불분명하고 과도한 금융부문 규제 철폐 등 투자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위스나 홍콩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연구개발과 관광, 의학,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률자문과, 의학, 교육 부문을 자유화화고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사태가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한국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는 증거라면서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홍콩과 런던,뉴욕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실상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를린=연합뉴스)

    입력 : 2004.04.18 22:0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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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54건입니다.

    이광섭(utopia)

    122 8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노무현이 인정했다고? 게임방개 3년에 스타크 도사가 된다더니, 대통령 1년에 그 뻔한 사실을 이제야 알았구만. 정말 가상하다, 허지만 어쩔꺼나 당신을 추종하는 저 뇌가 죽은 녀석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니 말이지. (04/18/2004 22:11:03)

    전영남(qwecde)

    76 7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재경부에 있다니 정말 다행이지만 좌파가 국회과반수를 장악했고 민노당까지 가세, 견제세력 한나라당을 건전세력으로 키워주질 못할 망정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상 한국은 아르헨티나로 가는 고속도로를 탄거나 마찬가지. (04/18/2004 22:50:40)

    이광섭(utopia)

    58 4 위의 정부경제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민노당이 반기를 들것이고 열우당내의 좌파들도 강력히 반발할텐데 가능할까? 그러나 정말 위의 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겠다. (04/18/2004 22:14:07)

    심영녀(woldchung)

    45 2 당근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재가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분배는 복지국가가 이루어 지면 자동 해결되는 일입니다. (04/18/2004 22:57:22)

    정원용(lyosha)

    45 1 이정권에서 이런말을 했다는것은 용감하다고 해야할지, 의도된 발언인지 모르지만, 당연한 말입니다. 공정하게 자르는 문제는 자를 파이가 있은후에 고민을 문제인것을 초등학생도 아는것이다. (04/18/2004 22: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