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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런 기사가 떴네요.
이렇게되면 아예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안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빨리 통일이 되야지 원…매일경제] (기사입력: 2005/05/04 08:50)
해외 원정출산 등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 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출국한 임산부가 해외에서 출산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무를 완료한 이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을포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 해 5천여 명에 이르는 이중 국적자들이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회피하는 것이 원천 봉쇄될것으로 보입니다.(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