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중국적자 병역기피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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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234.69 3353

    오늘 이런 기사가 떴네요.
    이렇게되면 아예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안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빨리 통일이 되야지 원…

    매일경제] (기사입력: 2005/05/04 08:50)

    해외 원정출산 등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 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출국한 임산부가 해외에서 출산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무를 완료한 이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을포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 해 5천여 명에 이르는 이중 국적자들이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회피하는 것이 원천 봉쇄될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 날달걀 216.***.73.98

      원정출산으로 낳은 애를 출생신고를 안하는 강심장은 아마 없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군대만 안갈 수 있다면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며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출생신고를 안한다면 그런 사람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민수 65.***.210.223

      그 경우에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