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영주권 받은지 5년 이내에 메디케이드 받은 사람 추방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트럼프는 재미있나 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최근에 유학생인 F-1 비자 소지자 지인이 메디칼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을 신청했는데 어렵지 않게 나오더라구요. 궁금해서 캘리포니아 Health Department 를 검색해 봤더니 2014년에 주법이 개정되어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준다고 써 있더라구요. 거기에 의하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 아니라 합법적 이민자, 심지어는 불법이민자들 중 일부에게도 (DACA는 제외) 사실상 신분 상관없이 수입 기준만 맞으면 혜택(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메디칼)을 준다고 되어있고, “5년 대기”도 폐지되었다고 써 있네요. (https://www.coveredca.com/individuals-and-families/getting-covered/immigrants/)
그럼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은 영주권 받고 5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주정부가 정한 바에 따르면요… 이럴 경우 트럼프씨의 결정과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정부 방침과 대통령의 뜻이 다른 상황에서, 이민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수적으로 하자면야 영주권받고 5년 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겠지만,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괜찮다고 하니 5년 이내 받았다고 해서 엄청난 불법도 아니고 추방 사유도 아닐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정말 이상한 건 F1 이든 불체자든 원래는 안 되는 사람들도 예전에 받아놓은 소셜넘버가 있으면 불법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한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구요.

위 링크 건 싸이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F-1에게도 메디컬을 줍니다. 합법적으로요. I-20와 valid passport 만 있으면 됩니다. 최근에 새로 바뀐 법이래요. 그러니까 캘리에서는 유학생도 메디컬 받습니다. 영주권 생각 안 하고 공부마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유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겠지요..

5년 미만 영주권자 혹은 합법 이민자 메디칼신청시 받은 금전적 혜택이 있으면 추방까진 아니여도 시민권 신청시 다 뱉어내게 한다고도 하네요.

이민은 연방법이라 연방법이 우선입니다. 마치 캘리에서 대마가 합법이 되었다고 해도 입국할 때 대마 가지고 있는걸 걸리면 입국금지/추방되는 것 처럼요.

연방국가에 산다는 점 명심하세요.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가까운 F-1 이 메디칼 받는 걸 보고 의아해서요. 그냥 위험한 길은 아예 안 가는 게 낫겠죠. 주변 살피지 말고 정도로만 가야겠습니다. 모두들 굿럭!!

그럼 혹시 메디컬은 있는데 사용한적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될 거라 생각합니다. 메디컬을 사용하면 생성된 의료비를 병원에 지불하는 것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신경쓸 일은 아니구요. 유효한 메디칼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매달 그 보험회사로 일정액의 보험료를 따박따박 지불하는 게 바로 연방정부 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한은 나랏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트씨가 싫어하는 부분이구요.

지들이 잘못하곤 트럼프탓. 거지좌좀들.

f1 visa 는 자격이 안되는데 그분은 담당자가 뭔가 실수로 발급해 준거 같네여.
전 살다 살다 학생비자가 메디컬 받았다는건 듣도 보도 못했습시다.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뭐 말도 안되게 일하는 사람들 많던데 그중 한명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