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미동맹이 그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았고 그정도로 무너지진 않을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한창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정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 학생비자 제한을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이 기사화 된건 사실이지만, 그걸 실제로 할지 안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직 미지수입니다. 온갖 반대를 마주하고도 벽을 세웠던 사람이라 뭔가 할것 같기는 한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얘기로 돌아오면, 앞으로 과연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현재 정부와 지도부 하기 나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한미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평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가 어느때보다 가장 좋다는 말 역시 맞지 않습니다. 사실 날이 갈수록 안좋아져가는건 사실입니다. 남북 철토와 도로교통에 대한 언급이 있은지 얼마 후, 미 재무부의 한국은행들 대북 지원에 대한 심사 및 주의가 있었고, 최근엔 국감심사에서 경제부총리가 세컨더리 보이콧 상황에 대한 대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공매도 역시 어쩌면 외국인들이 현재 한국을 지켜보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실제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더라도, 영주권 제한이나 비자제한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숫자에 영향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정말 한국이 영주권이나 비자제한을 당하는 신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을 등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맹국이 되거나 적성국가 취급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아무리 문대통령이 친북성향이 강하다지만 그정도로 한국의 포지션을 몰아붙일 정도로 담이 크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다면 영주권 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이 한국 국가신인도와 신용평가에 가져오는 영향이 문제입니다. 이미 금리인상으로도 한국경제에 불어닥칠 한파가 어마어마 할텐데, 북한관련 악재로 인한 경제 영향은 역시 비슷한 수준의 충격일겁니다. 환율조작국 딱지는 떼었지만 여전히 환율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는지라 인위적으로 환율을 어찌어찌 해서 위기를 돌파해볼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현재의 경제 기초도 많이 기울었는데, 여기서 외부충격들을 받으면 실물경제 거시경제 할거 없이 영향이 클겁니다. 외화보유고는 많다니 IMF때처럼 어이없이 당하진 않겠지만, 그 이상 가는 시기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사족이 길었는데, 한미 관계가 그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을것이지만, 한국 경제는 아주 힘들어질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