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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hQfFP
[원일희 / 앵커 : 6백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무슨 뜻일까요? 적당히 탈루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봐라… 이런 해석 안 나올까요? 정작 대상자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매출 자체가 없는데 껌 한통도 카드로 사는데 세무조사 면제가 무슨 소용이냐. 손님이 늘고 돈이 돌아 매출이 올라야지 세무조사 면제가 뭔 의미있냐. 이런 반응입니다. 그나마 이익나서 세금 낼 업자들은 성실신고하면 나만 바보된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증빙 검증도 안한다 했으니 카드매출도 과감히 빼고 허위비용 만들어 내자… 이런 유혹 없을까요? 유리지갑 월급쟁이와 세금 많이 내고도 욕먹는 고소득자들은 이걸 정의롭다 동의할까요? 올해도 세수는 초과랍니다. 세무조사 때문이 아니라 카드와 전산망 때문에 탈루가 원천봉쇄된 시장 변화 때문이랍니다. 그렇담 탈루를 전제로 설계된 현 소득세율을 단계별로 낮춰서 덜 걷고 그 돈이 돌아서 내수를 살리도록 하는게 합리적 대안 아닐까요? 이젠 자영업 세수 손실도 재정으로 메꾸겠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시간 세무조사, 하나씩 떼어서 보면 다 사연이 있는데 전체로 보면 우리경제 다 죽는 방향으로 가는거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현 정부에 경제 큰 그림 그리는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 맞는것 같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