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엘리자베스 왈더 이민 법률회사

귀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친인척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한 청원서 제출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같은 청원서에 따른 의무조항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청원인들은 그들이 청원한 친인척들이 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들의 재정보증서(Form I-864)에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청원한 그가 그의 친인척인 이민자를 위한 재정적 후원자가 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정 보증서는 후원을 받는 이민자들의 생활보장 혜택을 위해 서명인과 미국 정부간에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또한 재정 보증서에 명시된 내용은 만약 해당 이민자가 재정난으로 인해 연방, 주, 또는 지역 정부 기관에다 공공 보조 혜택을 신청할때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적용됩니다.  

I-864 서명과 함께, 서명인은 가족 수에 대한 연방정부의 빈곤 지침서 125% 이상의 연소득으로 후원하는 외국인을 지원을 할 것 이라는데 동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친인척을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귀하가 반드시 재력가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의 경우, 만약 귀하가 4인 가구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연소득이 적어도 27, 932달러 이상이라면 귀하는 청원하고자 하는 이민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최저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족 수 계산은, 귀하가 현재 후원하는 이민자의 가족 수와, 과거에 후원했던 사람 수, 그리고 현재 귀하가 법적으로 부양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야만 합니다. 만약 귀하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비록 귀하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귀하의 가족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문서들의 소득이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 만약 귀하의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 예를 들어, 배우자 – 수입이 귀하의 수입과 함께 충분한 소득으로 재정 보증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귀하는 I-864와 더불어 I-864A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I-864A는 해당 이민자를 공동으로 후원하겠다는 귀하와 귀하의 또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계약입니다.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 이외의 다른 제 3자가 해당 이민자를 위해 공동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정 후원인은 반드시 적어도 18세 이상이며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만 합니다. 귀하와 함께 귀하의 가족을 후원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수락할 의향이 있다면 공동 후원인은 누구라도 관계 없습니다. 어떠한 가족관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와 공동 후원인은 이민자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는 주요 후원인으로서 여전히 청원서의 이민자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후원인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 역시 귀하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계약입니다.

재정적 후원인으로서의 귀하의 의무는 이민자들이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또는 이미 미국에 이미 있는 경우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의 의무는 다음의 다섯가지 방법 중 하나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거나,

2)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영주권 신분을 잃거나 포기할 때,

3)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추방절차 중에 새로운 영주권을 취득할 때,

4)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사회보장법에 의해 40분기의 크레딧을 달성할 때, 또는 

5)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후원하는 친인척(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 후원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최근에 드물게 있었습니다. 재정 후원이나 잠재적 재정 후원인들은 자신들의 법률에 따른 책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지금처럼 정부가 전반적으로 재정난을 겪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기관들의 집행 조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에 의한 집행은 지난 수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연방법원이 내린 한 판결을 예로 들면, 한 남편은 그의 부인을 위한 영주권 신청서 일부로 I-864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부인은 부양비나 위자료를 받기 보다는 재정 보증서에 명시된 조항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인에게 우호적이었으며, 남편으로 하여금 위 다섯 가지 “종료 조건들”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부인이 연방정부의 빈곤 지침서 125% 이상의 연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귀하는 아마도 사회보장법 TitleII에 명시되어 있는 ’분기(1/4)들의 크레딧’ 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분기별 크레딧 산출은 1년 동안의 수입액수의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근로자가 매해 최대 4분기를 적립할 수 있으나 이 분기들이 반드시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의 수입을 반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적합한 한 분기의 크레딧에 필요한 소득액이 $1,000 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근로자가 1년에 $4,000을 벌었다면 그해의 최대 4분기 크레딧이 적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매해 최대 4분기의 크레딧을 일년중 언제든지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을 받은 이민자가 40분기의 크레딧을 모두 적립하기까지는 빨라도 9년 이상이 걸립니다.

위에 열거된 5가지 종료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이민자를 위한 재정 후원인의 책임이 종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배우자의 이민을 위해 I-864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별거나 이혼이 귀의의 의무를 종료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후원 의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의무가 종료되기 전에 발생하였던 미지급된 지원에 대한 귀하 (또는 귀하의 부동산)의 배상의 의무도 완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보증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동안 귀하의 주소가 변경된다면, 귀하는 반드시 변경된지 3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민귀화국의 웹사이트인 uscis.gov를 이용하여 후원인의 주소 변경 신고서인 I-865 양식서를 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해진 30일 이내에 이 양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250에서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후원을 받는 이민자가 어떠한 소득 수준과 관련된 공공 보조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양식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벌금액의 범위는 $2,000 에서 $5,000 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만약 귀하의 친인척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후원할 계획이라면, 저희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에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분들 개개인에 맞는, 이민 전문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847-763-8500으로 전화주시거나 http://www.immig-chicago.com을 방문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