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누구의 밥통이 철로 만들었는지 타이테니움 또는 프래티늄으로 만들었는지도 관심은 없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이민국의 행태는 철밥통을 지키려는 안간힘으로 밖에는 볼수없는 저질적인 작태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말도 안되는 추가서류의 남발이 그중 하나고 급증하는 필요없는 이민국 인터뷰가 또 하나이며 접수된 서류의 처리 지연도 그중 하나이다.
최근 이민국 국장이 참석한 미팅에서 이미국 접수 서류 감소로 인해서 수수료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일이 없으면 직원이 감원을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힘을써야 하는것이 시장 경제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거늘,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발상을 하는것은 제정신으로 하는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래서 독과점은 규제 되야한다.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만 최소 $1,500 이 넘으며 규모가 큰회사에서 급행까지 하려면 $3,000이 훌쩍 넘는다. 왠만한 직원 한달 월급 규모다. 그 뿐인가? 영주권 서류는 일인당 $1,010 이며 모두 필요 하지도 않은 여행허가서도 패키지로 넣어 버렸다. 이거 완전히 끼워 팔기 아닌가? 경제가 어려워서 회사가 망하고 사람들이 해고 되고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시점에 수수료 인상이 말이 되나? 이민자들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불법구제 또는 사면을 한번하던지…

말도 안되는 추가서류가 매일 배달된다. 아니 하나로 모와서 보내주면 우표값은 절약될테데, 우체국도 한통속으로 봐야하나? 다 보내준서류를 왜 또 보내야 하며 원본서류 보냈는데 어디다가 잃어 버리고는 또 보내란다. 아니 누가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본 팔아먹은줄 알겠다. 서류 기각되서 추방재판으로 넘어간지 1년이 지난는데 이제 인터뷰 하러 오란다. 준비하고 대기하면 인터뷰 전날 연락온다. 오지 말라고.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자기들이 기각시키고 한쪽에선 인터뷰하자고 나오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승인만 해주면 참겠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갖은 이유로 여러번의 추가서류를 보내고, 보내면 깔고 뭉게고,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비디오 카메라 들이데고는 이실직고 하란다. 요즘은 멀쩡히 잘있는 취업비자 소지자를 인터뷰하러 다닌다. 이민국 직원도 아니고 하청업자들인듯 싶다. 그 들은 소식없이 방문하고는 변호사 선임의 권리도 무시한채 마구 물어보다가 가버린다. 이 땅에 비자 소지자들은 잠정적인 이민법 위반자로 분류한다는 뜻인가?

이민국의 추가 수수료 인상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민국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부와 추가서류와 처리 지연 역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필사적으로 이민국에 대응하는 방법은 연방 상. 하원들에게 계속되는 압박과 불만을 표시하는 길이다.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민국의 호황은 이민자와는 상관없다는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유재경 변호사

일선에 계신 분의 글이라 더욱 와 닿습니다. 특히나 이민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에 더욱 감사하구요. 분명 정부 당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을 터인데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려나요?

저만 해도 주 상원의원 두 명에게 항의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 데, 역시 대답없는 아우성이었던가 싶습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쪼금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영주권은 권리가 아닌 혜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제공하는 측에게 우선적인 편리가 부여되야 한다 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은 의회의 비준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에 수수료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모두 컨택하십시오. 힘 닿는데까지 노력해보시고 안 되시면 할 수 없죠. 의원님들도 사람에 따라 틀리거든요. 저희는 상원의원 두명과 하원의원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하원의원 한분이 도와주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