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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금, 700조 부채로 급증 ‘빨간불’…재정운영도 손실 지속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3311
공무원연금기금 공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여타 기금과 비교해 높은 부채액과 사업 수익 악화로 GDP의 약 절반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재정운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 전체 부채액은 700조(지난해 기준, 724조8988억원)가 넘는다. 이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는 675조3239억원에 달한다. 전년(600조5091억원) 대비 12.45% 증가한 것이다. 국가 전체 부채에 43.54%에 달하는 비중이다.
연금충당부채란 은퇴했거나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을 의미한다. 결국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셈이다. 만약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에 비해 부족할 경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재정운영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24조3883억원 손실을 내고 있다. 재정운영결과가 손실이라는 것은 걷어 들인 것 보다 비용이 많았다는 의미다. 유의할 점은 재정운영결과의 경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수치 상 마이너스(-)면 순이익을 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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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들 염치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