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있는 한국인국제특허변호사 하나 없는데, 한국 변호사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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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걱정 24.***.229.29 3365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403230000538617042

    인간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추출,난치병 치료의 꿈을 키워주고 있 는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얼마 전 KAIST의 한 강좌에서 이런 말을 했 다.

    "나는 쫓기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수천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실험을 중단한 상태다".그는 국민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의식한 말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나라 과학기술이 언제부터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볼 정도가 됐을까 .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언젠가 한국이 중국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중 국의 부자들이 관광 겸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건강진단과 난치병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는 의료허브가 어떠냐고 했지만 이 눈치 저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도 틀린 일 같다.

    동아시아 경제 사회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는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 드대 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이 중국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법률 등 서비스 부문에서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느 모임에서 문제해결 능력,영어해독 시 간 등을 거론하며 국내대학출신 이공계 박사와 외국대학출신 이공계 박사를 "똥 차"와 "벤츠"에 비유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서해안 잡어"와 "태평양의 대어"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런 단순비교는 물론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기업은 그동안 대학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는 말도 있을 수 있고,도회지 물 맛 을 아는 남편이 시골의 조강지처 타박하듯 지난 시절 대학이 인력 양성으로 기 업에 기여했던 것은 알아주지 않느냐는 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쫓기는 심정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금의 우리 이공계 교육현실이란 점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윤 부회장은 또 "수천만 달러가 걸린 특허소송이 붙었을 때 이를 맡길 한국인 변호사 변리사가 없다"고 했다.

    불행히도 법률 분야는 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사법고시 정원 1천명 시대가 열린 지 2년 만에 변호사 업계는 사시 합격 정원은 5백명이 적절하며 최대 7백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정원에 매달리는 것부터가 경쟁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서비스 시장이 왜 개방돼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자명해지기만 한다.

    정부나 정치는 쫓기는 심정일까.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정책(policy)보다는 정치(politics)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위기의식이 없다는 얘기다.

    비즈니스위크는 또 한국이 중국 경제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강경한 노동조합이 신규 고용창출을 막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 처방까지 제시했지만 강경한 노동조합이 얼마나 쫓기는 심정일지부터가 문제다.

    우리 내부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백30억 달러를 넘은 대중 무역흑자가 2011년에는 적자로 돌 아설 수 있다고 이미 전망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외경제연구원 주최 "부상하는 중국과 동아시아 경제"세미나 에서도 대규모 대중 무역흑자가 오래 못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퍼킨스 하버드대 아시아연구소장은 "중국의 성장은 한국 에 긍정적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성장을 계속하는 한 긍정적이다"이라는 답을 내놨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인가.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한국이 성장을 계속하는 한"이란 조건 충족은 쫓기 는 절박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렸다는 점이다.

    논설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