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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들 돌대가리들만 모아놨나?
다 큰 미혼 자녀가 독립하고 싶어도 집 못사는거네? 건축기업들은 다 망하는 거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런 아이디어자체를 짜내는 돌대가리들도 참 대단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대 민생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아예 법으로 못 박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주택에까지 확장시킨 ‘주택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요 이슈에 대한 당의 대응 기조를 수립하는 핵심 당직인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제나 임대차 보호 제도 등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에 앞서 우선 현행 부동산 관련 법을 손봐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주도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집을 파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의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했다.
민주당 안에서 주택공개념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를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당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진 의원은 “아직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론화를 위한 당내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당 차원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장의 반응은 아직 차가운 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심 교수는 “세계 대도시들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며 “주택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이면 몰라도 모든 가구가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게 만들겠다는 건 정치적 선전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라는 자신의 TV 토론회 발언의 여파를 의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선전포고인데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진 의원도 이를 잘 알 것”이라며 “지지층에게 ‘내 진심을 알아 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