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평균 성장률 3.5% 예상..참여정부보다 낮을 듯

  • #406947
    ▶▶빠가사리 117.***.101.219 4782
    MB정부 평균 성장률 3.5% 예상..참여정부보다 낮을 듯

    참여정부의 평균 4% 경제성장을 ‘실정’으로 비판하고 ‘7%’경제성장을 약속하며 집권한 현 정부의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5%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전망을 ‘3%물가·5%성장’에서 ‘4% 물가·4.5%성장’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도 4%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내년도 성장률을 4.2%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08년 2.3%, 2009년 0.3%, 지난해 6.2%성장과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통해 MB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3.5%로 추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 진입이라는 ‘747 공약’으로 집권했다. 이 같은 7%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라는 기적을 이뤄야한다. MB노믹스의 마지노선인 5%성장을 달성하려해도 13.3%성장을 달성해야 이룰 수 있어, 사실상 ‘747공약’은 공약(空約)이 된 셈이다.

    ◇ 단기 성과주의가 만든 “자업자득”

    현 정부는 7% 성장을 통해 연간 60만개, 임기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당초 28만개에서 늘어난 수치임에도 33만개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취업자의 경우도 전년보다 14만4000명 증가, 2009년 7만1000명 감소, 2010년 22만3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성장률 후퇴와 당초 목표한 일자리 창출을 이루지 못한 원인은 역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외 여건 악화 때문이다.

    그러나 악화된 대외여건을 인정하더라도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성장 동력이 훼손됐다’며 ‘경제 대통령’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출범한 현 정부가 단기 성과주의에 빠져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해 ‘자업자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 정부는 장기비전을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실용을 중시해서 장기전망을 내는 로드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기까지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 정부 출범때 터진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원 없이 돈을 쓰면서 만든 결과가 지금의 경제상태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리한 성장 목표를 세우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그 결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정부는 단기성과주의에 빠져있다”며 “경영인 출신 대통령답게 4대강사업처럼 실적을 내는 사업에만 골몰하고, 투자실적에 급급해, 경제체질을 바꾼다거나 잠재력을 축적한다는 안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성장을 희생해 물가 잡겠다지만..”성장” 여전히 만지작?

    지난달 30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거시 경제정책을 물가안정에 두고 가격 담합, 편법인상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이 “성장률 전망을 0.5%포인트나 낮춘 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할 만큼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는 4.4%로 6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고 하루 전 30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버스ㆍ지하철 요금을 최대 15% 안팎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5개부처 장차관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물가로 두고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동 브리핑을 한 당일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인상 허용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물가안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경제 운용의 기조를 바꿨다지만 성장위주의 ‘MB노믹스’를 만든 현 경제팀이 성장정책에 미련을 버렸을지 의심이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며 집권한 현 정부가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동안 분배를 하면서도 충분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과 극명하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이명박 ‘747공약’ 7%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21% 기적을 이뤄야 한다.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해도 13.3% 이뤄야 한다.

     

    그냥 이명박 경제 성장률 평균 3.5%에 만족 하길 ……..이명박씨 환율 조작 말고 냅둬 4년 동안 고생했다 너에겐 바라는거 없다.

    • bk 151.***.224.45

      미안하지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중에 경제체질을 바꾼사람은 박정희 밖에 없었다.
      그래도 폭군소리 듣는다. 고로 이정도면 난 만족한다.
      우리나라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는것처럼 보인다. 환경만 신경쓰면.

      • 이명박쥐새끼 118.***.20.242

        bk야~~~ 너 한글 모르냐

        영어로 해야 아냐 ???

        경제 파탄이라고 정권 잡았는데

        더 무능하고 병신 같은 정권이라는 거잖아

        갑자기 박정희 새끼 찬양 하고 싶으면 딴데가서 해

        딴나라당 새끼등 마냥

        여기다 딴얘기 하며 헛소리 말고 병신아 ㅉㅉㅉㅉㅉㅉ

        딱한가지만 말하마

        박정희가 한게 뭐있냐 일본국에 원조 덕이지

        너같은 맹목적 충성 때문에 쥐새끼가 대통령 되었지

        쥐새끼 끼리 끼리 서로 서로 밀어 주는 기냐

        • bk 151.***.224.45

          어이구 그래서 노무현때는 경제성장률 일취월장 했구??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은 어떻게된게 똥오줌을 못가리냐?

          • 이명박쥐새끼 118.***.20.242

            아이구야 답답… 이런 어리노무 자식아 ?? 정신병원 갔다 왔냐

            글이 이명박 정권 평균 성장률이 고작 3.5%로 쥐새끼 정권이 더 병신이라고 설명 되어 있지 않니 더 설명해 줘야 이해 하니???

            야이 병신아 형이랑 지금 싸울래 !!!

            지금 누가 더 병신인가 적은 글이 잖아 또 딴소리 하려면 전화 번호 남겨 ???????

            니가 이해 할수 있는 언어로 잘세히 설명해 줄께~~~

            그래서 결론은 이명박 쥐새끼가 사기친거 라고 정리 되어 있고 ??

            이명박 ‘747공약’ 7%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21% 기적을 이뤄야 한다.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해도 13.3% 이뤄야 한다.

            그냥 이명박 경제 성장률 평균 3.5%에 만족 하길 ……..이명박씨 환율 조작 말고 냅둬 4년 동안 고생했다 너에겐 바라는거 없다.

            니가 좌파 타령 하면서 혼자 자위질 하는건 이해 하겠다만 그런 글도 아니고
            너같이 말길 못알아 먹는 무식한 정신병자 보면 형이 답답하다 !!!!!!!!!!!!!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bk 151.***.224.45

              빙신새끼 지랄쌈을싸라 또라이새끼야
              국가 경제 성장률이란게 이명박 하나 잘해서 되는거냐?
              이명박 정권때에 세계 금융위기는 우리나라가 가장 고비를 잘 넘긴
              나라중 하나라고 해외에서도 지적한다.

              경제학 공부나 해봤냐? 그저 지나치는 유명한 케인즈 학파 정도만
              수박 겉핡기로 알겠지? ㅋㅋㅋ

              니 눈알 속까지 빨갱이인 니 모습 안봐도 훤하다 개샌징아.
              이상 노스웨스턴 08년 경제학 졸업생이 쓴다. 깝치지 마라 빨갱아.

            • ca 74.***.29.76

              개념 없는 또라이 인듯 ㅋㅋ

    • 이순신 117.***.131.103

      이명박이 경제 대통령 되겠다고 사기쳐서 대통령 된거랑
      박정희가 경제 성장 이뤘다는 사기 치는 거랑 같은거라고 봄

      그냥 독재살해범인 다카키마사오를 일부 매국 집단이 수십년간 찬양질에 세뇌된건 알겠지만
      그런식이면 뉴라이트의 안병직이나 이영훈이 등등 미친놈들이 주장하는
      일본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하고 같은 것이 된다고 봄

      • bk 151.***.224.45

        강점기가 없었다면 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재 짜여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소리를 하지
        우리나라가 말타고 소타고 인력거 타고다니던 1910 년 경술국치 (한일합방) 의
        1년전에 henry ford 는 Any customer can have a car painted any colour that he wants so long as it is black. 이라 말했어.

        그 3년전 일본에서는 hatsudoki seizo 라는 회사가 설립되어 2행정 사이클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있었고, 1917에 최초로 미츠비시가 제대로된 차라는걸 만들었어.

        아니라고 할래?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 테크트리로
        발전했을지 시나리오좀 짜가지고 와볼래?

        일제 강점기를 고마워 하란뜻이 아니라, 그런 역사속 시련이 있었기때문에 우리도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말하려는거다 이 빨갱이 새끼들아.

        아무도 빨갱이 짓한다고 애국자로 봐주지 않는다.
        우리것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경쟁속에서 우리가 고수해왔던 것들을
        버려야 할때도 있는거다.

        some legacies must end

    • 구름 24.***.99.30

      경제성장률 자체를 얘기하기보다,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파생될 엄청난 국가 부채먼저 생각해야될 듯. 영원히 끝나지 않고, 빚만 늘어나는 이 사업때문에, 나중에 국가적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무시 못 할 정도 입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깨우쳐서,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에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이라고 봅니다.

    • ca 74.***.29.76

      기사 안읽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계속 좌파 라고 하면

      또라이지

      뭐라고 답 하리오.

      ◆◆◆◆◆◆◆◆◆◆◆◆◆◆◆◆◆◆◆◆◆◆◆◆◆◆◆◆

      그냥 이거야 기사에 내용 다 있으니

      “ MB정부 평균 성장률 3.5% 예상..참여정부보다 낮을 듯 ”

      ◇ 단기 성과주의가 만든 “자업자득”

      ◇ 성장을 희생해 물가 잡겠다지만..”성장” 여전히 만지작?

      ◆◆◆◆◆◆◆◆◆◆◆◆◆◆◆◆◆◆◆◆◆◆◆◆◆◆◆◆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아서 때쓰는 건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려면 신문사 가서 따지든지 합시다.

      본인 또라이 인거 아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만나서 하시오.

    • ???? 72.***.246.34

      세계 경제성장률과 함께 비교해서 글을 써야 더 정확한게 아닐까요?

      세계경제가 평균 마구 성장할때 성장한거하고, 세계경제가 뒷걸음칠때 3.5%성장한 걸 같이 놓고 절대값만으로 비교하는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까려고 하는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정말 그런가부다.. 하는 사람들을 일명 좌파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