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 누가 만들었을까?

    • 보험 97.***.130.153

      박정희 전두환이 만듬

      • 뭐시중한디 47.***.200.67

        전국민 건강보험이 사실상 6월항쟁의 결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군사독재의 산물이 아닙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

        • bb 72.***.226.94

          아버지가 1980년도에 간경화로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하셨고 퇴원후에도 2년여를 투병하며 통원치료와 투약치료를 받고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83년도에 최종 bill이 날아왔는데 당시돈으로 120만원 되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이 분명합니다.

        • 125.***.175.98

          뭐시중한디님께
          >> 지나간 일 누구의 결실, 누구의 산물 그런 것을 하나하나의 예를 들어 갖다 붙이면 그 당시 “의료보험이 과중해서 죽은 이들의 절규의 산물”이 될 수도 있지요?
          >> 지금 기사화한 언론사는 친문성향이 매우매우 강한 언론사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박정희 업적이라는 기사를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 무어라 말해도 건강보험을 “박정희, 전두환시절의 군사독재 정권”이 일명 결재하지 않았으면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 한글을 누가 만들었나요. 세종대왕 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겼습니다. 집현전학자이지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나요 “세종대왕”
          네 이부분 역으로 말씀하시려면 얼마든지 예가 있습니다.

    • 보험 99.***.35.41

      노태우때 완성된네.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99.***.251.199

      나 박정희 졸라 싫어하는 데, 그래도 잘한건 잘한거지. 다른건 몰라도 의료보험은 어쩨든 잘했다. 그걸 딸년이 말아먹을 뻔하기도 했지만. 솔찍히 그네는 그래도 지 아부지 딸로 너무 실망이 컸다. 호랑이가 고양이를 낳을수도 있구나 했슴.

    • st 64.***.22.38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의 페북에서 ….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선전용’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강제 가입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197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 군인, 교사, 상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노동자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은 유신체제가 종말을 향해 치닫던 때였습니다. 특히 당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던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저임금에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판단한 박 정권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한편,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증은 특권층의 신분증 구실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어느 술집에서나 외상술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박정희가 만든 건 빈부를 따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보다는 일부 사람만 혜택을 받는 ‘미국식 의료보험’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면,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절대다수는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겁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정당 노태우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가시적인 불평등의 증거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6월 항쟁으로 뜨겁게 분출한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부모가 싸워서 얻은 권리를 남이 ‘선물’한 것으로 생각하면, 허무하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민영 의료보험증’을 가진 사람이 공공연히 특권층 행세하는 시대로 되돌아 가서도 안 됩니다.

      • 지나가다 104.***.166.31

        제대로 쓰셨네요. 좀 모자란 애들 글이 위에 있어서 ㅋㅋㅋ

        • 125.***.175.98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의 페북에 올린 글~~
          나도 페북에 글 하나 올릴까?
          역사학자 전우용
          누군디????

      • 친중 32.***.148.151

        전우용은 친중 좌파 학자.

        • 어이없네 136.***.87.43

          니가 싫어하는 ‘친중 좌파 학자’ 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증거도 못대면서),
          전우용의 논리가 약해지진않지. 불만있으면 내용에 반박좀 해보던가. 친중 좌파 라고 둘러대는거 말곤 아무것도 못하겠냐? 애잔한 놈.

          • 글쎄요 121.***.195.66

            6월항쟁은 대통령직선제가 목적이지 의료보험을 위해 최루탄에 맞서지는 않았지. 어용학자 전우용의 별 근거없는 뇌피셜로 일방적인 상대방 깍아내리기.

    • 223.***.35.220

      둘러대고 말고 떠나서
      전우용역사학자가
      그 정도 확실하게 역사를 평가할
      안목이 있나?
      찾아보니
      그냥 이슈 연구꺼리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자기논리를 올린 정도인데

    • Calboi 73.***.28.61

      잘한것은 잘했다고 합시다. 박정희가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때 완성된것이 정답

    • 입마개 98.***.109.4

      > 한글을 누가 만들었나요. 세종대왕 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겼습니다. 집현전학자이지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나요 “세종대왕”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이 리더로서 한글 창제를 이끈 것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공부하고 집현전 학자들과 이에 대해 토론하는게 나온다. 지병으로 온천에 갈 때도 한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며 지냈다. 한글 창제 만큼은 세종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창제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명령 내리고 내용은 잘 모르는 전형적인 우두머리의 모습은 아니었다.

      • 125.***.175.98

        ㅋㅋ
        끼워 맞추기는
        실록이란 왕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그것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기록하여 홥리화하는 거
        그걸
        지금
        “, 그냥 명령 내리고 내용은 잘 모르는 전형적인 우두머리의 모습은 아니었다.”
        여기에 비교하냐
        니가 생각하는 만큼
        “박정희, 전두환” 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멍충이 아니다.
        니가
        그렇게 갖다 맞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빙신아

    • 아 좋은 질문이네요 173.***.218.174

      장황한 서술식으로 증빙 하나 없이 스토리를 구성해놓고 이에.빈박하는사람애개 증거를 대라는게 빠 ㄹ갱이식 선동.

    • 시바 172.***.21.139

      조까라 재앙이가 만들었다
      교통정리 끝

    • 음… 47.***.56.43

      전국민, 전가정에 컴퓨터는 하나씩 다 있으니, 그리고 프린터 등 전산기기들 하나씩이상 다 있으니…
      그거 수리비 무조건 1만원만 받게하고, 일정이상 수리비 나오면 수리비 주지말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한국 의료보험.
      의사들 수가 상대적으로 극소수라 반대의견을 표명안해서 그렇지, 사실 그들의 희생양이라 보면 됨.
      값싸고 질좋은 의료???? – 바로 한국 의사들의 피눈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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