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이민비자(H-1B, L-1, J-1) 입국 제한 6월 발표 예상되는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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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is 106.***.23.139 4094

    [April 22, 2020] 이민자 입국 제한 트럼프 대통령령
    지난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악화할 수 있는 특정 이민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4월 23일 현재 유효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유효한 공식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4월 23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최소 6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영주권자 등 예외사항 확인 필요)

    [May 7, 2020] H-1B, OPT 승인 일시 제한?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의 제안
    4월 22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령에는 해당 령의 시행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타 취업 비이민비자 프로그램 제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네 명의 상원 의원은 지난 5월 7일, 앞으로 60일간 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H-1B비자 발급 및 F-1비자의 OPT 프로그램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취업 비이민비자 승인 또는 입국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June 2020] H-1B, L-1, J-1 비자 소지자 입국 제한될 가능성 높아
    그리고 6월 초, Forbes 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사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비자, L-1비자, J-1비자 등 고급 기술직(high-skill)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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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LA(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등 여러 기관을 통해 파악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예측됩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까지 나름의 공신력있는 출처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표될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아래 어떤 내용도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단지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입국 제한이므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 높음
    ◎ 관련 행정명령은 6월 15일 안에 혹은 늦어도 6월 안에 발표될 가능성 높음
    ◎ H-1B, H-2B, L-1, J-1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음
    ◎ H-1B에 대한 입국 제한은 올해(2021년도 CAP 해당자) 추첨에 통과한 사람이 주요 타깃일 가능성 높음
    ◎ J비자의 Trainee, Intern 은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 높으나 다른 세부 카테고리는 해당될지 여부 아직 확실하지 않음
    ◎ L-1A비자 카테고리는 입국 제한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 코로나19 관련 보건, 식량 공급 등의 업종은 제외될 가능성 높음
    ◎ 입국 제한은 시행일로부터 90일 – 180일까지 시행될 가능성 높음
    ※ 특히 한국 투자자나 주재원이 많이 발급받는 E비자(E-1,E-2)는 입국 제한이 적용되는 비자 카테고리에 포함되는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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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발표된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entry(입국)”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언급된 점을 비롯해 볼 때, 취업 비이민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입국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특히 L-1비자는 신규 취업이 아니라 외국에 위치한 본사에서 미국에 설립한 지사 또는 자회사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이 과연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긴급 요청”은 가능?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는 중단되었지만 H-1B비자, L-1비자, J-1비자 등은 모두 “긴급 요청”을 통해 인터뷰 일자를 앞당길 수 있는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대사관 업무 중단 기간에도 긴급 요청이 승인되어 L-1, E-2 비자를 승인받은 사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하면 제한 대상이 되는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긴급 요청도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고,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제한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 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Forbes 기사 원문: High-Skill Immigration Restrictions Expected Soon From Trump (클릭)

    CNN 기사 원문: White House prepared new immigration limits, using coronavirus as cover (클릭)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visa@lawis-intl.com

    • ㅁㅁㅁㅁㅁㅁㅁㅁㅁ 184.***.77.246

      주마다 연방정부 600불 지급되는거 없어지면 사람들 다시 일터로 기어나올꺼에요.
      지들 벌었던것보다 더 벌고 있으니 어느누가 다시 일하고 싶겠습니까…..

    • 불안불안 96.***.169.241

      저는 이번 H1B 로터리 당첨되서 서류제출하고 결과 기다리고있습니다. J1비자가 7월에 만료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H1B 결과 나오면 비자 받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참 걱정이네요… 실업률이 점점 나아지고 있던데… 입국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이 100% 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22일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 asd2ㅁㄴ 67.***.72.21

      그런데, 4월에 발효된것도 보면, 발효된 날짜이후로부터 visa를 받은사람기준 입국이 일시제한이던데,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 h1, j1 등등 일하다가 잠시 출장, 휴가 등으로 나가있는사람들을 갑자기 입국을 막아버린다는건, 상식적으로 힘든문제니까요… 해당 기업, 연구소, 학교등도 모두 혼란스러울꺼구요.

      아마 4월에 발효된것처럼, 명령발동 이후발급된 비자 holder들에 대한것이 아닐까싶네용

      • 비자 131.***.250.81

        법적으로 기존에 받은 사람 막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애당초 EO로 워킹비자를 건드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힘든 일이라 로펌에서 기존 홀더들 싹다 들어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aaaaa 100.***.75.221

      개럼프 재선할려고 개 발악을 하는구나..;;

    • Lawis 106.***.23.139

      댓글로 질문을 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합니다. 댓글 대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린 원글을 보면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발표될 비이민비자 발급 및 입국제한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참고하는 목적으로 제공해 드린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mhmm 73.***.136.171

      설명 감사합니다!!

    • E2 162.***.252.167

      현재 미국 내 J1거주자가 E2 Employee 비자로 미국 내 변경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 O 73.***.222.87

      정보 감사합니다. O비자는 상관이 없나요?

    • oo 107.***.92.126

      비이민비자에 대한 입국금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I485 신청하면서 콤보카드로 출국했을 경우의 입국도 행정명령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