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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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62.***.96.79 1887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미국 취업비자 심사가 앞으로 더욱 더 까다로워질 전망 입니다.

    앞으로 비자 기간연장이나 갱신 심사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신규 비자취득은 물론 비자 연장이나 갱신도 어려워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H-1B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추진해 지난 4월 18일 서명했습니다.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이름이 붙은 이 행정명령엔 비자 발급료 인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 규정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직원채용에 미국인 최우선 정책을 적용하라는 행정 명령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취업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새로운 비자 신청에는 물론이고 같은 고용주에 같은 직책으로 비자 연장 하는 케이스의경우 기존에는 거의 대부분을 승인해주는 원칙(Due Deference Policy)을 바꾸어 신규 비자심사 수준으로 심사 수위를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취업비자(H-1B/L-1/O-1/TN등) 연장 승인이 과거보다 어려워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과 이들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취업 조건 강화 방침에 외국인 전문 인력을 많이 채용해 온 기술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비자 강화 정책을 비판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런 비판에 관계없이 일자리와 관련된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모든 취업 비자 또는 취업 영주권 심사를 크게 강화해서 미국인들이 취업에 우선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많이 강화하게 되어 결국은 비자 승인 보다는 거절을 유도하는 지시로 보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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