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류 없는 승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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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7.***.41.151 721

    지난 7월 13일 이민국은 정책 발표를 통해 이민 심사관이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고 발표 했다. 이 새로운 정책 시효일은 바로 9월 11일이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들은 한층 더 서류 접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또 추가 서류 요청도 없이 바로 기각 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문의가 많다.

    분명히 밝히고 싶은것은 이번 정책이 추가 서류 요청을 이민국 수속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과 실질적인 파장에 대해 열거해 보자.

    먼저 이민국은 승인 확률도 없는데 그냥 접수 일자만 받아 놓으려는 준비가 부족한 서류들에 대한 접수를 막기 위하여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단순한 실수를 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기존의 2013년 정책에서는 승인 확률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신청자가 서류의 미비한 부분을 보강할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접수하면 노동 허가가 나오거나 또는 급한대로 접수부터 해놓고 차후 생각하자는 행태의 서류 접수 경우들도 일부 존재했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이민국은 승인 확률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거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거나 반드시 있어야 할 증거 자료가 빠진 경우에는 추가서류 요청 없이 기각하겠다며 과거 어느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이민 케이스에 재정 보증 양식이 (I-864, Affidavit of Support)이 빠진 경우는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기각 대상이 된다.

    그런 반면 이민국에서 혹은 법규에 의해 신청서 접수 후 필요 서류가 추가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속기간이 오래 걸려 건강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I-485 양식을 접수할 때에 건강 검진 없이 접수하는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허가하는 경우로 추가 서류 없는 기각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파장은 무엇일까?

    이민국은 어떤 경우에 추가 서류 요청 없이 기각 하겠다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이 포괄적인 입장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불투명한 안내만을 하고 있다. 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 문제가 달린 신청서에 대해 이런 애매모호한 발표는 이민자들에게는 불안을 일으키고 필요한 신청서도 과도한 생각을 하게 만들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국 심사관에게 가이드라인 없는 총체적인 재량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단순한 실수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승인 가능성 케이스를 기각하는 사례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더욱 신속한 수속을 위해 일부의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추가 서류 없이 기각하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정확히 밝히게 되어있으니 재심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새로운 정책 앞에 이민 신청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보다 까다로운 환경이 되었으나 그렇다고 일반적인 케이스가 두 번째 기회 없이 바로 기각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준비하는 법률 조언과 더불어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자세는 버리고 주도면밀한 서류 준비를 통해 불안을 피해 갈 수 있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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