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가?

  • #3150459
    주디장 184.***.98.147 2502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아직도 타국민이기에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여럿 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관리하고 영주지를 선택할 옵션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외 한번의 실수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규정도 여럿 있기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민법 판사가 추방령을 내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는데, 어떤 경우에 추방령이 내릴수있는지는 이민법 제 212 조항과 237 조항에 나열되어 있다.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는 특정 이민 법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 혹은 투자 이민처럼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조건부 영주권 신분이 종결되거나 결혼이 이민을 위한 사기였다고 판명난 경우 처럼 영주권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이다.

    미국 입국후 5년안에 한번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질렀는데 구형이 1년이상 가능한 경우, 경범죄라도 두번 이상의 도덕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번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범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 문제는 특별히 엄중하게 다르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단 한번 30 gram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상습 마약 복용자나 중독자 또한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나 의료 기록으로도 충분하다.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하면 이 또한 추방대상이며, 가정 폭력, 어린이 폭행, 방치, 버림, 금지 명령 위반등이 추방 대상이다.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가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경우 또한 추방 대상이다.

    그리고 주소 이전후 10일안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의성이 아니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소 이전 보고를 안한 것이 기억난다면 10일을 넘긴것에 개의치 말고 주소 이전 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 )

    비자 신청서, 입국 신청서, 이민 신청시 거짓 정보를 기입하여 비자 혹은 공문서 사기로 판명난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한 것, 선거에서 투표한것도 추방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방 대상 이라는 혐의를 갖게 되더라도 이민법원 재판을 통해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며 일부의 케이스에는 면제도 존재한다.

    이렇듯 영주권자도 여러 이유로 추방대상이 될수 있으니 법을 지키는데 힘쓰고, 영주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로 시민권을 취득할것을 권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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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45.***.159.198

      zzzz

    • 히라소니 108.***.221.103

      영주권 받은지 7 년됬는데 이사는 4번정도 하고.. 한번도 주소변경 리포트 한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아티클도 처음 읽어서..

      2주전에 새로 이사 왔는데 리포트 해야하나요?

    • f 220.***.7.26

      se

    • Asu 166.***.246.21

      해야할껄요.요새 온라인도 가능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