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정부 셧다운이 이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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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정부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에 관하여 협상을 하는데에 실패하자 2018년 1월 20일 0시를 기점으로 연방 정부가 셧다운, 즉 임시 업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방 정부 소관인 이민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셧다운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연방 정부의 임시 업무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이민 관련 업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합니다.

    USCIS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USCIS는 신청비로 예산을 조달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USCIS의 웹사이트에서도 “현재 미국 정부의 연간 적정 예산 공급 중단이 USCIS의 신청비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오피스는 문을 열고 예정되어 있는 인터뷰와 각종 예약 기반 서비스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USCIS의 활동으로는 1) EB-5, 2) E-verify, 3) Conrad 30 J-1 Doctors 와 4) 비성직자 종교 교역자 분야입니다.

    USCIS도 업무를 위해서는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하므로, 부분적인 서비스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LCA와 PERM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가장 영향을 줄 기관은 Department of Labor입니다. Foreign Labor Certification 오피스 (OFCL)가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PERM, LCA그리고 적정 임금 신청 프로세싱이 중단될 것입니다. 셧다운이 장기화 되면 iCERT와 PERM시스템이 셧다운 될 것이며, 기존 케이스도 조회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LCA 신청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현재 미결 상태인 LCA들도 정부가 다시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결정이 연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LCA 결정을 미리 받아야 하는 새 H-1B 청원서 접수가 연기될 수 있으며, PERM 과 적정 임금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서들의 결정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PERM 오딧 프로세싱은 물론이고 BALCA 항소 서류들도 진행 되지 않을 것입니다. PERM자체의 진행 시간이 현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으로 PERM 케이스 프로세싱 자체가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National Visa Center

    U.S. Department of State (DOS)는 재정이 고갈될 때까지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Visa 신청

    영사관 업무는 업무 진행을 위한 예산이 있을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사관들은 비자 신청 업무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청비용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도 영사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이민에 영향을 주는 정부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모든 이민 케이스에 지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기 때문에, 조속한 협상으로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여 실직적인 문제가 초래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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