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코멘트] [한국일보] H-1B 비자 받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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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H-1B 비자 받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2017-01-06 (금) 김소영·김상목 기자

    [기사 원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이 H-1B 비자 문턱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H-1B 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내 대표적인 취업비자 규제론자인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4일 취업비자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쿼타 면제 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비자 개선법안을 발의했다.

    5일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H-1B 외국인 노동자의 기준임금 연봉을 10만달러로 대폭 높여,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H-1B 스폰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연간 10만달러 이상 임금 제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H-1B 취득이 불가능해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석사 학위자에 대한 비쿼타 2만개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재 H-1B 비자 연간 쿼타는 6만 5,000개로 제한되고 있으나, 쿼타에 포함되지 않는 석사 학위 이상자 2만명이 별도로 H-1B 비자를 받고 있어 실제 연간 쿼타는 8만 5,000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석사 학위 이상 2만개 비쿼타 규정이 폐지돼 사실상 쿼타가 2만개 축소되는 셈이어서 H-1B 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아이사 의원에 이어 민주당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H-1B 비자 문턱은 현재 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로프그렌 의원은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할당하는 새로운 방식의 H-1B 비자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로프그렌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을 재발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현재 8만5,000개 쿼타 전체를 추첨으로 선정으로 H-1B비자 추첨 비중을 최소화하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미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H-1B비자를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적정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H-1B비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자는 것이다.A1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법률 코멘트>

    지난 1월 4일 공화당 Darrell Issa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H-1B 취업비자 제한에 관한 법안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노동자 우선의 이민개혁을 내세운 트럼프 내각 출범이 코앞에 다가운 가운데,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취업에 성공 후 곧있을 올해 H-1B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Issa 의원의 해당 법안 발의는 우려감을 넘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Issa 의원 법안 발의를 게재한 USA Today 1월 4일 기사를 보면, 반세기 이상 이민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 문제에 대해 Issa 의원과 수차례 논의를 한 민주당의 연방 하원의원 Zoe Lofgren의 반박 코멘트도 담겨있습니다. Lofgren 의원은 “Issa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 IT 기업들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에 의존을 근절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인 IT노동자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실리콘벨리의 실제 미국인 노동자 평균 초봉인 14만불에 못 미치는 10만 달러라는 연봉 책정은 오히려 H-1B를 남용하고 있는 몇몇 IT 기업들의 횡포를 조장할 것”이라고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Issa의원의 법안을 두고 본인이 속한 선거구 (샌디에고 북구 및 오렌지카운티 남구)의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쳐에 지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도 아니라는 반론도 많이 보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염려하실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회 통계에 의하면 하원의 법안 발의가 상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입법시행되기까지 평균 263일이 걸리며, 겨우 3.5% 미만의 법안만이 이 단계를 거쳐 시행된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식으로 취업비자를 제한하려 했던 연방 상, 하원의원들의 법안들이 모두 통과하지 못했지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H-1B 취업비자와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 역시 H-1B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는대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1B 신청에 대한 본 내용이 올 해 H-1B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학생으로 졸업 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전공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를 http://www.songlawfirm.com 에 올리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네이버에서 “H-1B 법률 칼럼”이란 검색어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H-1B 성공 파트너!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변조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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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레기 기사따위나보네.. 트럼프 새로운 공약은 비자쿼터 다갉아먹는 저임금 외노자들의 비자 악용을 줄이고 고급두뇌만 받겠다는건데 무슨.. 비자 당첨이 우리한테 유리해지면 유리해졌지 불리해지진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