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막힌 한국 공직자 임명 동의 청문회 해법

  • #3272281
    진실 50.***.118.206 154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장차관급 공직자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것이 벌써 일곱번째 라고 합니다.
    벌써 청문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 머리에 아주 기가막힌 해법이 떠올랐습니다.

    장차관에 임명되었던 사람은 퇴직후에도 전직 장차관 예우를 받는것으로 압니다. 국립묘지 안장, 역사 기록관 등등..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차관을 임명하는경우 현직으로 장차관 직을 수행할수 있도록 허락하되,
    퇴직후에는 적진 장차관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면,

    장차관 후보자들이 어떻게든 국회 동의를 받고자 더 노력하고 대통령도 동의 없이 임명하는것을 조금은 지양하지 않을까요?
    물론 국회의 동의 없어도 임명할수도 있으니 대통령이 국회가 반대해도 꼭 이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명도 가능하지고,
    국회 청문회 무용론도 없어지고..

    꿩먹고알먹기!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저 멘사 가입 하고도 남겠죠?

    • 174.***.22.3

      이런건 국내 사이트 정치 게시판 가셔서 쓰심이~

      • 진실 50.***.118.206

        기가 막힌 생각이십니다. 멘사 회원 자격이 되실듯 하네요.. 영주권은 그래서 필요한겁니다.

    • 172.***.4.93

    • 잔치국수 173.***.112.192

      순진하시긴… 자기 부하한테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의미로 한자리 내주는걸 정말 모르시나요.

      일단 한자리 꽤차고 앉아서 위세도 누려보고, 그만 두고 나서는 평생 놀고 먹으면서,
      주변사람들한테 충성의 대가는 달고도 달다는걸 보이는 약속이에요. 지방 토호들에게는 궁극의 꿈이지요.

    • 꿈꾸는 172.***.4.251

      순시리가
      대표적이었죠.

    • 잔치국수 173.***.112.192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 이력을 보세요. 그사람들이 조직을 이끌만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별 탈없이, 한 일이년 머물다가 떠나는게 처음부터 목표에요.
      그 조직의 공무원도 그걸 잘 알고있고, 개혁따위의 짓만 하지 않으면 밑에서 반발하지 않고 서로 좋게좋게 지내지요.
      바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고, 공유 경제라고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