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에 있는 토지소유권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토지소유권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 우선 님은 등기 권리증과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테니, 임자 없는 토지가 아님으로, 현재 농지 점유인이 20년간 점유와 무관하게 토지를 점유했다고 우길수 가 없습니다. 2. 등기 권리를 하려면, 매매 계약서가 있거나, 해당 토지가 등기부에 아무도 등재가 안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농사 짓고 계신분은 당연히 매매 계약서도 없고, 20년간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니, 법적으로는 님의 것이 됩니다. 20년간 점유 하신 분이 자기거라고 할수 있는 것은 등기부가 없는 주인 없는 땅인 경우에 20년간 점유후 나중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는 안했지만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현재 경작하시는 분은 둘다 해당사항이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